공공SW 제값받기 관행 정착 및 야근, 휴일 근무 등 장시간 근로 문제 해결의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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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1절 평가의 배경 1
제2절 평가의 목적 2

제2장 IT서비스산업의 주요 현황 3

제1절 산업의 규모 및 사업체 특성 3
제2절 IT서비스 기업의 경영 현황 8
제3절 고용관련 지표 12
제4절 임금 및 근로조건 19
제5절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21

제3장 정량분석 결과 24

제1절 평가대상 사업의 범위 24
제2절 고용효과 분석 모형 25
제3절 분석 자료의 검토와 추정방법 28
제4절 추정 결과 31
제5절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 38
제6절 소결: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효과 결과 요약 및 한계 45

제4장 정성분석 결과 47

제1절 면접조사 대상과 조사 내용 47
제2절 면접조사 대상과 사례 프로젝트의 개요 48
제3절 프로젝트 단계별 장시간 근로 실태 50
제4절 장시간 근로의 원인과 문제점 57
제5절 소 결 64

제5장 정책 제언 68

제1절 IT서비스 개발 사업의 특성 68
제2절 IT서비스 사업 발주 관련 해외사례 조사 70
제3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민 78
제4절 SW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83

참고문헌 60

[부록] 설문조사 설문지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