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서비스분야 건전한 프랜차이즈 고용모델 발굴

허재준; 최규완; 방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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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서비스분야 건전한 프랜차이즈 고용모델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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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허재준; 최규완; 방도형

Issued Date: 2018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2993

Keyword: 음식서비스; 프랜차이즈; 고용모델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연구 목적 3

제2장 음식서비스업 개요 5
제1절 음식서비스업 정의 및 범위 5
제2절 음식서비스업 프랜차이즈 현황 9
제3절 음식서비스업 프랜차이즈 특성 13
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배경 13
2.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15
3.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16
4. 프랜차이즈 비용구조 19
제4절 음식서비스업 프랜차이즈의 고용창출 경로 22

제3장 음식서비스업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실태 및 노동시장 특성 27
제1절 음식서비스업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실태 27
1. 음식서비스업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27
2. 프랜차이즈 거래 항목 중 개선사항 및 추가사항 36
제2절 음식서비스업 프랜차이즈 확산과 노동시장 특성 37

제4장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개선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추정 40
제1절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와 고용영향 간의 가설 수립 40
제2절 조사 설계 42
1. 조사 방법 42
2.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43
3. 설문항목 구성 44
제3절 분석대상의 특성 48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48
2. 고용지표 특성 50
3. 프랜차이즈 특성 53
제4절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개선에 따른 고용연계 효과 검증 55
1. 고용의 양 변화 검증 55
2. 고용의 질 변화 검증 60

제5장 공정성의 개념화 및 사후적 시나리오에 따른 차이 검증 71
제1절 공정성(Fairness)의 개념화 71
1. 불공정행위의 개념화 71
제2절 공정성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영향 차이 검증 74
1. 시나리오별 고용의 양 검증 74
2. 시나리오별 고용의 질 검증 78

제6장 결론 및 제언 79
제1절 결 론 79
제2절 정책적 제언 82

[부록 1] 설문지 89
[부록 2] FDI 결과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