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구 농어촌 유입정책의 고용효과

고영우; 김태영; 김홍준; 박상우; 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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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구 농어촌 유입정책의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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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고영우; 김태영; 김홍준; 박상우; 정지은

Issued Date: 2018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3020

Keyword: 청년인구; 농어촌유입; 청년유입; 유입정책; 고용효과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2장 청년층 농어촌 유입정책 현황 5
제1절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5
1. 개 요 5
2. 이행 경로별 정책 사업 7
제2절 귀어․귀촌 활성화 정책 9
1. 개 요 9
2. 이행 경로별 정책 사업 10
제3절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 15
1. 육성정책 15
2. 유입 지원정책 16
3. 정착 지원정책 21
4. 성장 지원정책 25

제3장 농․어업 관련 주요 노동시장 특성 28
제1절 농어업 가구 및 인구 현황 28
제2절 농․어업 분야 청년층 노동시장 특성 38
1. 근로자 수 및 연령분포 38
2. 고용형태 41
3. 평균 월임금총액 43
4. 학 력 46
5. 월 근로시간 48
6. 사회보험 가입률 50
제3절 귀농어․귀촌 현황 53
1. 귀농 현황 53
2. 귀어 현황 55
3. 귀촌 현황 60
제4절 청년 농업인 현황과 전망 62
1. 농가경영주 고령화 실태 62
2. 청년 농업인 유입 현황과 경로 64
3. 경영 승계 현황과 관련 요인 66
제5절 소 결 68

제4장 청년인구 농어촌 유입정책의 효과 72
제1절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의 청년인구 유입 효과 72
1.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72
2. 귀농․귀촌 교육 77
3. 선도농가 실습 지원 78
4.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80
5. 귀농․귀촌 박람회 82
제2절 귀어귀촌 정책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현황 84
1. 귀어실태 조사 84
2. 귀촌실태 조사 88
제3절 시나리오 분석 90
1. 시나리오 설정 90
2. 시나리오 분석 결과 92

제5장 실태조사 및 FGI를 통해 살펴본 청년들의 의식 및 귀농어․귀촌 현황 102
제1절 도시 지역 청년층의 농어업 직업 인식 및 농어촌 정주의식 102
1. 조사 개요 102
2. 조사 결과 104
제2절 농어촌 지역 청년층의 농어업 직업 인식 및 농어촌 정주의식 131
1. 조사 개요 131
2. 조사 결과 133
제3절 지자체 및 지원센터 담당자 대상 FGI 결과 174
1. 청년귀농어․귀촌 현황 174
2. 청년귀농어․귀촌 행태 175
3. 중앙과 지역 간 연계 및 역할 평가 176
4. 정책 및 제도 문제 사항 178
5. 지역별 주력사업 179
6. 귀농귀촌인 애로사항 180
7. 정책 제안 및 수범 사례 180
제4절 청년귀농어․귀촌자 대상 FGI 결과 182
1. 귀농 동기 및 이유 182
2. 수혜 정책 및 도움 정도 183
3. 정책 불만 사항 183
4. 애로사항 184

제6장 청년인구 농어촌 유입정책의 한계 :귀어 정책을 중심으로 186
제1절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귀어귀촌 정책과 한계 186
1. 귀어귀촌 단계별 정책 지원 및 한계 186
2. 귀어귀촌 정책의 실효성 제약요인 200
제2절 청년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213
1. 청년 귀어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213
2. 청년의 어촌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추진과제 214

제7장 일본의 지방창생전략 226
제1절 인구감소 시대, 로컬 아베노믹스 실현을 위한 ‘지방창생’ 226
1.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인식 226
2. 인구감소․고령화의 대응: ‘지방창생정책’의 도입 227
제2절 마을․사람․일자리창생을 위한 정책수단과 지원시책 228
1. 마을․사람․일자리창생의 선순환 확립 228
2.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230
3. 지방창생정책의 기본 목표에 대한 KPI지표 232
4. 마을․사람․일자리창생 기본방침 2018년 주요 내용 233
제3절 일본 사례의 시사점 235

제8장 결론 및 개선방안 236
제1절 청년인구 농어촌 유입정책의 한계 236
제2절 청년인구의 농어촌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 237

[부록 1]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정책 방향과 농업정책 241
[부록 2] 도시민의 농어업 직업 인식 및 농어촌 정주의식 조사 246
[부록 3] 농어촌 주민의 농어업 직업 인식 및 농어촌 정주의식 조사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