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이성희; 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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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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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성희; 정진호

Issued Date: 2018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2979

Keyword: 건강서비스; 방문건강관리; 일자리창출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일자리 창출 경로 3
3. 연구 개요 6
4. 연구 방법 6

제2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전개 과정과 현황 8
제1절 방문건강관리의 개념 8
제2절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발전 과정 12
1.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전개 과정 12
2. 전국 차원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2007~2012) 15
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환 이후 방문건강관리 (2013~2018) 18
제3절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현황 20
1. 방문건강관리사업 목적 및 추진체계 20
2.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범위 21
3. 방문건강관리사업 주요 내용 22
4. 방문건강관리사업 조직 및 인력 24
제4절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과 과제 25
1.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 확대 25
2.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확충 과제 26

제3장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 심층면접을 통한 현황 분석 30
제1절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심층면접 개요 30
제2절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담당자 FGI 질의 요지 31
1.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운영 현황 31
2.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32
3.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향후 정책 개선방안 32
제3절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현황 33
1.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현황 33
2.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현황 36
제4절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39
1.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전담인력의 근로시간 39
2.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전담인력의 임금수준 40
3.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전담인력의 고용안정 현황 42
제5절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45
1.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확대 45
2.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시 인력증원 및 고용형태 46
제6절 소 결 48
1.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업무 특성 및 근로조건 48
2. ‘찾동’ 모델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사례 49
3.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정규직 전환 문제 49
4.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시 고용동향 50

제4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근로조건 및 고용 현황 실태조사 51
제1절 조사 개요 51
제2절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및 업무 현황 53
1. 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현황 53
2.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업무 현황 57
3.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방문건수 및 방문 소요시간 현황 61
제3절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근로조건 63
1. 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임금수준 및 임금체계 63
2.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근로시간 68
3. 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일가정양립 만족도 71
4.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근무기간 및 직장 이력 73
제4절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77
제5절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근로조건 개선방안 81

제5장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시 고용효과 83
제1절 정부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확대 정책과 인력증원 83
제2절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 86
1.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에 따른 고용증가량 추정 방법 86
2.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 결과 87

제6장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의 고용효과 및 정책 개선방안 92
제1절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확대방안 92
제2절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증원 규모 94
제3절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및 인력증원 시 필요한 정책과제 96
1.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96
2.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처우개선 98
3.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설계 99
4. 경력단절여성 전문인력 노동시장 재진입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100
5.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시 조직구조 및 업무체계 개편 101

참고문헌 103

[부록 1] 일본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현황 및 고용동향 105
[부록 2] 설문지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