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활용의 고용효과

신현구; 강병식; 양기근; 정원희;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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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활용의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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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신현구; 강병식; 양기근; 정원희; 김상호

Issued Date: 2018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3129

Keyword: 생활안전; 재난안전; 안전강화; 전문인력; 인력양성; 인력활용; 고용효과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및 내용 3
제2절 연구 대상 및 범위 4
1. 생활안전 4
2. 재난안전 5
제3절 생활안전․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의 고용연계성 7

제2장 우리나라 생활안전․재난안전 체계 및 실태 12
제1절 우리나라 생활안전 체계 및 실태 12
1. 재난관리와 생활안전 12
2. 생활안전의 개념과 범위 13
3. 생활안전관리 체계 17
제2절 우리나라 재난안전 체계 및 실태 19
1. 재난의 개념과 유형 19
2. 안전의 개념 21
3. 재난관리법상 재난 및 안전관리 정의 21
4.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의 비교 24
5. 재난관리의 단계 26
6.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실태 30

제3장 생활안전․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실태 38
제1절 생활안전 전문인력:화재․전기․가스 분야를 중심으로 38
1. 생활안전인력 관련 직무 현황 38
2. 인력양성 실태 41
3. 근로실태 45
4. 생활안전(소방․전기․가스)관리 직무 관련 법률 57
5. 주거안전 분야 고용창출 규모 추정 58
제2절 화재․전기․가스 안전인력 관계자 의견조사 67
1. 자료수집 방법 67
2. 좌담회 주요 결과 71
3. 안전관리 분야 일자리 창출 방향 의견 81
제3절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사업 현황 84
1.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84
2.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 87
제4절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사업 관계자 의견 조사 97
1. 조사 개요 97
2. 주요 논의 결과 98
3. 요 약 105

제4장 생활안전․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해외사례 107
제1절 미국의 생활안전․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례 107
1. 미국의 재난 및 안전 관련 인력양성 및 재교육 체계 107
2. 미국의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관련 고용효과 사례 117
3. 미국의 재난인력 양성 및 활용의 정책적 시사점 131
제2절 일본의 생활안전․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례 132
1. 일본의 생활안전 인력양성 및 활용 132
2. 일본의 재난안전 인력양성 및 활용 135
3. 일본의 재난안전 인력양성 및 활용의 정책적 시사점 146

제5장 생활안전․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관련 정책 분석 152
제1절 생활안전․재난안전 양성 및 활용 관련 정책 검토 152
1. 생활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154
2.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157
3. 생활안전․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추진 방향 169
제2절 생활안전․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시나리오 173
1. 생활안전․재난안전 인력양성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 과정 173
2. 생활안전․재난안전 인력양성 및 활용 분석 결과 179
제3절 생활안전․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전략 202

제6장 생활안전․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205
제1절 생활안전 인력양성 및 활용 제안 206
1. 단 기 206
2. 장 기 207
제2절 재난안전 인력양성 및 활용 제안 208
1. 단 기 208
2. 장 기 209
제3절 주거안전관리사업 도입 방안 211
제4절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사업 개선방안 215

참고문헌 218

[부록 1] 미국의 생활안전․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222
[부록 2] 일본의 생활안전․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255
[부록 3] 재난안전․생활안전 인력양성 및 활용 분석을 위한 전문가 조사(AHP 및 델파이 분석)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