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근로시간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효과

정진호; 이성희; 김동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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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근로시간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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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진호; 이성희; 김동배

Issued Date: 2018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2917

Keyword: 경비업; 근로시간; 근로시간개선; 고용안정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
제3절 고용안정 경로 3

제2장 아파트 경비원의 법․지침 및 노동시장 특성 4
제1절 아파트 경비원의 관련 법․지침 4
1. 근로기준법 4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3. 경비업법 6
4. 공동주택관리법 6
5.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7
6.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9
7. 일자리 안정자금 10
제2절 아파트 경비원의 노동시장 특성 11
1. 아파트 경비원의 직업분류 11
2. 지역별고용조사 12
3.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4
4. 표준직업 및 고용직업분류 관계: 경비원 17

제3장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형태 국내 개편 사례 및 해외 사례 18
제1절 근무형태 사례조사 면담 개요 18
1. 주요 방문/면담 아파트 및 기관 18
2. 사례조사 주요 설문 내용 20
제2절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형태 개편 사례 21
1. (주)대흥 사례 21
2. 샘터마을 사례 28
3. 혼합근무제 사례 31
4. 요약 및 정책 함의 35
제3절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형태 해외 사례 36
1. 사례조사 개요 36
2. 싱가포르 36
3. 일 본 40

제4장 경비원의 근로조건 실태분석 및 고용안정 효과 추정 45
제1절 경비원의 근무형태 실태조사: 조사 개요 45
1. 표본설계 45
2. 조사항목 47
3. 표본아파트/경비원 분포 49
제2절 경비원의 근무형태 실태조사: 기초통계 49
1. 아파트 단지별 조사(질문 A & C) 50
2. 경비원 인별 조사(질문 B) 54
제3절 근무형태 개편의 고용안정 효과 59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69

참고문헌 79
[부록] 아파트 경비원 근무형태 실태조사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