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임금지급 기준·방식 개편에 따른 고용효과

강승복; 김지혜; 심규범; 박재운

KLIOR

Guide KLI KLI Library

???jsp.display-item.heading1???

???jsp.display-item.back_to_list???

건설산업 임금지급 기준·방식 개편에 따른 고용효과

Metadata Downloads

Author(s): 강승복; 김지혜; 심규범; 박재운

Issued Date: 2018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2863

Keyword: 건설업; 건설산업; 임금; 임금지급; 지급기준; 지급방식; 고용효과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제2절 연구 범위 3
제3절 연구 방법 및 분석 틀 설정 4
제4절 보고서 구성 6

제2장 건설업 노동시장 특성 7
제1절 건설업 현황 7
제2절 건설업 고용․임금결정의 이론적 배경과 기존연구 8
1. 수요독점 하에서 고용과 임금의 결정 9
2. 내국인과 외국인은 대체재인가 보완재인가 11
제3절 건설업 취업자 현황 14
1. 건설업 취업자의 정의 14
2. 건설업 취업자의 현황 및 전망 17
제4절 건설업 노동시장의 주요 지표 현황 22
1. 취업자 구성 및 고용형태 22
2. 근로조건 및 입․이직률 24
3. 건설현장의 외국인 규모 및 내국인 대체 가능성 추정 26
제5절 건설업 노동시장의 질적 실태 28
1. 외국인력 고용영향 및 고용 이유:내국인 대체 가능성 추정 28
2.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31
3. 청년층 진입 기피 31
제6절 건설업 고용구조와 고용유발효과 33
1. 건설업 고용구조 33
2. 고용유발효과 34
제3장 건설현장의 임금지급 구조와 현황 55
제1절 건설공사 대금과 임금의 계상 및 지급 방식 55
1. 임금의 개념 및 건설업체의 임금지불능력 55
2. 주문생산방식 특성에서 비롯된 노무비 결정 방식의 중요성 56
3. 공사 대금 및 임금지급 관련 규정 60
4. 노무비를 포함한 공사비 결정 및 삭감 방지 관련 규정 61
제2절 건설현장의 임금지급 기준:임금단가의 하한선 부재 63
1. 검토의 필요성 63
2. 관련 실태 63
3. 고용에 미치는 영향 73
제3절 건설현장의 포괄임금 지급: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 73
1. 검토의 필요성 73
2. 관련 실태 74
3. 고용에 미치는 영향 80
제4절 건설현장의 임금지급 방식:다단계 도급구조 하의 임금 삭감 및 지급 지연 등 81
1. 검토의 필요성 81
2. 관련 실태 82
3. 고용에 미치는 영향 86
제5절 임금지불능력 저하의 근본 원인 분석 및 극복 사례 86
1. 임금지불능력 저하를 초래한 진원지 파악 86
2. 임금지불능력 저하를 극복한 사례:미국의 프리베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 제도 92

제4장 임금지급 기준·방식 개편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추정 96
제1절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지급 기준․방식 개편 방안 96
1. 적정임금제 도입 96
2. 포괄임금제 금지 98
3. 발주자의 임금 직접지급 98
제2절 임금지급 기준․방식 개편 수단의 결합에 의한 시나리오 설정 99
제3절 국토교통부의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01
1.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개요 101
2. 시범사업 방식 비교 102
제4절 서울시의 임금지급 기준․방식 개편 시범사업 성과 103
1. 서울시 시범사업 개요 103
2. 서울시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 및 개선점 105
제5절 정량적 분석을 통한 고용효과 추정 109
1. 미시분석 109
2. 거시분석: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른 내국인 근로자 고용 증가 120
제6절 정성적 분석에 의한 고용효과 추정:설문조사 122
1. 시나리오 4(적정임금제)에 따른 고용개선효과 추정 123
2. 시나리오 1(적정임금제+포괄임금제 금지+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에 따른 고용개선효과 추정 132
3. 적정임금제 등에 관한 사용자 면담 147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54
제1절 결 론 154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56
1. 기대되는 긍정적인 측면 156
2. 우려되는 부정적인 측면과 대응 가능성 검토 161
3. 고용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방안 164

참고문헌 168

[부록 1] 건설현장 임금지급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170
[부록 2] 건설업 세부 업종별 고용유발효과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