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대책

Abstract

한국의 조선산업은 2013년 말 조선산업의 위기 징후가 나타나기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높은 고용창출,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효자산업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조선산업은 막대한 부실, 적자확대, 수주가뭄, 국책은행의 엄청난 자금지원,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한국경제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이러한 위기의 조선산업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던지는 핵심 질문은, 조선산업의 인력조정을 포함한 구조조정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향후에 인력조정을 포함한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인력조정 포함)에서 드러난 문제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조선산업의 핵심경쟁력 유지와 향후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특히 인력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일반적 특징, 세계 조선시장 환경과 전망 및 한국의 조선과 해양플랜트산업의 시장변화와 위기요인들을 간략하게 분석·평가한다.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인력조정 과정을 중심으로 짚어보면서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고용구조에 대해 원ㆍ하청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짚어본다. 다음으로 조선산업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조선기자재산업과 불록제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알아보고, 조선산업의 노동시장과 숙련문제를 기능직을 중심으로 분석한 뒤, 조선산업의 인력조정과 실업자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특히 인력조정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의 대응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그 한계와 문제점을 짚고,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인력조정에 대한 대안적 전략, 시기별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