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 사례 분석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

이정희; 홍민기; 박제성; 김가람; 김종진; 박재범;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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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 사례 분석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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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정희; 홍민기; 박제성; 김가람; 김종진; 박재범; 김수정

Issued Date: 2018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3099

Keyword: 민간부문; 정규직전환; 정규직; 일자리안정; 일자리창출; 프랜차이즈; 수리서비스업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들어가며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일자리 창출 경로 설정 2
제3절 연구 방법 3

제2장 프랜차이즈 및 수리서비스업 노동시장과 고용관계 7
제1절 노동시장 특성 7
제2절 고용관계 법적 검토 15
1. 프랜차이즈 16
2. 수리서비스업 17

제3장 사례연구1:파리바게뜨 정규직 전환 19
제1절 개 요 19
제2절 고용관계 변화 22
제3절 일자리 양과 질의 변화 30
제4절 노사관계 35
제5절 소결:평가 및 확장 가능성 44

제4장 사례연구2:SK브로드밴드 정규직 전환 47
제1절 개 요 47
제2절 고용관계 변화 49
제3절 일자리 양과 질의 변화 56
제4절 노사관계 62
제5절 전환내용 평가 및 동종업계 확장 가능성 67
제6절 소 결 69

제5장 사례연구 3:딜라이브 정규직 전환 71
제1절 개 요 71
제2절 고용관계 변화 73
제3절 일자리 양과 질의 변화 80
제4절 노사관계 85
제5절 전환내용 평가 및 동종업계 확장 가능성 88
제6절 소 결 90

제6장 설문조사를 통한 일자리 만족도 94
제1절 들어가며 94
제2절 설문결과：파리바게뜨 98
제3절 설문결과：SKB 홈앤서비스 107
제4절 설문결과：딜라이브 116

제7장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감독의 역할과 기능 126
제1절 근로감독 일반 126
1. 근로감독 관련 법령 체계 및 현황 126
2. 근로감독의 목적과 기능 130
3. 고용관계에 대한 근로감독 132
제2절 파리바게뜨 근로감독과 시사점 134
1. 파리바게뜨 근로감독과 법적 쟁점 134
2. 근로감독 이후 파리바게뜨의 인식과 고용노동부의 대응 139
3. 공동출자회사 설립과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상 문제점 142
4. 파리바게뜨 근로감독의 함의와 시사점 147
제3절 일자리와 근로감독 151
1. 근로감독과 좋은 일자리 151
2. 불법적 고용형태와 근로감독의 개선방안 154
3. 근로감독과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157

제8장 결론：정책과제 159
제1절 들어가며 159
제2절 고용관계 161
1. 네트워크 사업의 복합적 고용관계 161
2. 계약적 신분 관계 162
제3절 노동조건과 노사관계 165
제4절 근로감독 166

참고문헌 169

[부록1] 합의서 171
[부록2] 정규직(자회사) 전환 이후 노동조건 변화 및 만족도 실태조사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