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이상원; 정세은; 박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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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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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상원; 정세은; 박병일

Issued Date: 2018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2931

Keyword: 전력산업; 전력산업 수출; 일자리 창출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정책고용영향평가의 목적과 범위 4
제2절 고용 연계성 5

제2장 연구대상 개요 8
제1절 평가대상 산업의 설정 8
1. 수출산업으로서의 전력산업의 세부 산업 특성(이질성) 8
2. 세부 산업 이질성과 정책고용영향평가 11
제2절 평가의 범위와 절차 19

제3장 전력산업 주요 노동시장 특성 21
제1절 전력산업 수출 현황 21
제2절 전력산업(전기장비제조업)의 생산 현황과 고용 및 노동시장 특성 27
1. ‘전력산업에 집중된 전기장비제조산업’의 기본적 생산 및 고용 특성 27
2. ‘전기장비제조산업’의 고용의 질적 특성 30
3.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한 ‘전기장비제조산업’의 고용 특성 39

제4장 시나리오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추정 46
제1절 시나리오 설정 46
1. 시나리오 설정 방법 46
2. 정책 시나리오 사전 검토 47
3. 정책 시나리오 초안 설정 57
4. 정책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62
5. 정책 시나리오 최종안 67
제2절 정책 시나리오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69
1. 설문 구성 및 용도 69
2. 설문결과 요약:응답기업의 특성 70
제3절 세부 정책들의 중요도 평가 72
1. 중요도 평가 개요 72
2. 세부 정책들의 중요도 평가결과 74
제4절 최종 정책 패키지의 양적 고용효과 82
1. 양적 고용효과 전망의 어려움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 82
2. 최종 정책 패키지의 양적 고용효과 전망(성장률 전망) 85
3. 기업 특성별 정책효과의 차이 분석 88
4. 양적 고용효과 규모 전망 89
제5절 최종 정책 패키지의 질적 고용효과 94
1. 정책 시행의 질적 고용효과 전망 94
2. 정책 시행의 질적 고용효과와 기업 특성 95

제5장 개선:정책 제언 98
제1절 정책 대안 도출 체계 98
제2절 정책 대안 제시 100
1. 제언-1:전기장비제조업 고용친화적 수출 활성화 [정책 패키지] 101
2. 제언-2:우선순위 높은 세부 정책들의 산업 맞춤형 [제언] 105
제3절 FGD 진행 방법과 주요 결과 116
1. FGD 진행 방법 116
2. FGD 결과의 요약 117

참고문헌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