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통합(SI) 사업 하도급 문제 개선의 고용효과

권순원; 정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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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통합(SI) 사업 하도급 문제 개선의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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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권순원; 정동일

Issued Date: 2018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2900

Keyword: SW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시스템통합사업; SI사업; 하도급개선; 고용효과

Table Of Contents: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2장 소프트웨어 산업 특성 5
제1절 소프트웨어 산업 정의 5
1. 소프트웨어(SW) 정의 및 분류 5
2. 소프트웨어 산업 정의 및 범위 7
3.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SI) 사업 9
제2절 소프트웨어 산업, 직업 분류 및 현황 11
제3절 시스템 통합(SI) 사업 하도급 거래 현황 및 특성 14
1. 하도급에 관한 이론적 배경 14
2.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 및 하도급 거래 구조 19
3. 소프트웨어 산업 하도급 거래 관련 선행 연구 23
제4절 공공SW시장 관련 제도 현황 29
1. 공공SW시장 관련 법제도 29
2. 공공SW시장 관련 법제도 이행 지원 33
3. 공공 SI 및 하도급 사업 관련 법제도 38
제5절 공공SW시장 관련 제도의 고용 연관성 41
1. 인력관리 중심의 SW사업 관리방법 개선 41
2. SW사업 공정계약 정착 44
3. 고용 확대를 위한 공공SW사업 제도 향후 개선 방안 46

제3장 시스템 통합(SI) 사업 노동시장 특성 51
제1절 소프트웨어 산업 일반 현황 51
제2절 고용보험DB 분석 59
제3절 소 결 71

제4장 실태조사 결과 75
제1절 조사 개요 및 업체 특성 75
1. 조사 개요 75
2. 조사 대상 업체의 특성 76
제2절 하도급 현황 80
1. 하도급 비중 80
2. 하도급 프로젝트 비중 82
3. 하도급 프로젝트 발주처 84
4. 하도급 거래 이유 85
5. 하도급 거래 애로 사항 87
6. 불공정 하도급 거래 89
7. SI산업 내 하도급에 따른 문제 92
8. 공공SW사업 하도급 관리 시스템 활용 정도 95
9. 공공SW사업의 다단계 하도급 제도 개편 인지 및 준수 여부 96
제3절 고용 현황 및 고용 구조 98
1. 인력 고용 현황 98
2. 고용 애로 사항 101
3. 인력 확보 방법 103
제4절 SI산업 하도급 개선 방안 106
1. 양적 고용 증대 방안 106
2. 고용의 질 개선 방안 112

제5장 시나리오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추정 116
제1절 SI사업의 하도급 거래 구조 116
제2절 시나리오 설정 118
1. 시나리오 설정 방법 118
2. 정책시나리오 설정 120
3. 고용 창출 경로 122
제3절 고용의 양적 변화 추정 125
1. 고용의 양적 변화 추정 방법 125
2. 재하도급 금지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126
3. 공동수급 구성원 참여 요청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135
4. 하도급 관리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146
5. 하도급 사전승인 범위 확대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156
6. 하도급 비율 제한 수준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165
7. 헤드카운팅 금지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175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83
1. 요 약 183
2. 정책적 함의 187

제6장 FGI 결과 189
제1절 사업체 대상 FGI 189
제2절 근로자 대상 FGI 195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03
제1절 분석 결과 요약 203
1. 소프트웨어 산업 노동시장 현황 203
2. 소프트웨어 산업 고용보험DB 분석 결과 204
3. 고용효과 시나리오 설정 및 분석 결과 206
4. 실태조사 및 FGI 분석 결과 208
제2절 제도 개선 방안 209

참고문헌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