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제도의 노동시장 효과

Abstract

요약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과 만족을 높이기 위해 강조되고 있다. 사회 전반의 양극화 추세 속에서 노동시장도 장시간 근로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실업과 초단시간 근로에 갇혀 있는 근로자로 양분되어 있다. 경직적인 장시간 고용 체제는 일에 대한 지나친 헌신과 몰입을 강요하지만, 기업 생산성에도 기여하지 못하면서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저해한다. 이러한 근로실태는 가사 및 돌봄노동과 여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 부족을 야기하여, 결국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이라는 생애주기 단계에서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만들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는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가 모색되어왔다. 그 가운데 휴가제도,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도입은 근로자로서 일을 하면서 일이 아닌 육아와 가족 돌봄의 필요를 충족하여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의 실질적 정착에 걸림돌이 되는 근로시간 제도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제도 도입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는 국가와 기업에 전에는 없던 노동비용을 부과하는 셈인데, 세계화로 인한 경쟁 심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환경이 이러한 노동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 근로자들은 일·가정 양립의 당위성과 전보다 커진 개인과 가족 생활에 대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즉 능력과 성과주의에 직면해서는 자신이나 동료의 업무 이탈에 관대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매우 경직적인 경제 주체들의 제도 수용에 대하여 정부는 덧대기식 정책 수정과 추가,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라는 처방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가 유기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여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 유지, 기업 생산성 등과 같은 노동시장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노동시장 효과를 근로자와 사업체 단위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일·가정 양립 지원의 법제도적 현황과 해외의 제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일·가정 양립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