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통한 노동시장 이탈방지 효과

김종숙; 강민정; 문지선; 이선행; 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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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통한 노동시장 이탈방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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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종숙; 강민정; 문지선; 이선행; 한지영

Issued Date: 2018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2986

Keyword: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폭력; 피해예방; 이탈방지; 피해자보호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
제3절 연구방법 10
제4절 연구내용 12
1.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고용효과 12
2.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대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13
3. 근로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현황 14
4.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법과 제도에 대한 분석 14

제2장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및 법제도 분석 15
제1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15
1. 정부 대책의 추진 경과 및 개관 15
2.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18
3.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부 대책 검토 29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관련 법제도 31
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 33
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제재 35
3.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35
4.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38
5.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 관리감독 39
제3절 소 결 40

제3장 성희롱 실태와 현장 심층면접 43
제1절 노동시장에서의 성희롱 실태 43
1. 성희롱 예방교육 44
2. 성희롱 피해 경험 47
3. 성희롱 전담부서 및 우리 사회의 성희롱 심각성 인지 정도 55
4. 소 결 58
제2절 피해자 상담사 심층면접 결과 62
1. 목적 및 조사 대상 62
2. 조사내용 63
3.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65
4. 기업․기관의 대처 94
5.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평가 101
6. 정책적 시사점 109

제4장 기업 인사담당자 FGI 115
제1절 FGI 개요 115
1. 목 적 115
2. 조사대상 115
3. 조사내용 117
제2절 기업 특성 119
1. 기업의 일반적 특성 119
2. 기업 특성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관리의 차이 120
3.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현황 122
제3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26
1.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높아진 민감도로 인한 긍정적 효과 126
2. 부정적 영향 128
제4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30
1. 긍정적 영향 130
2. 부정적 영향 132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34
1. 소 결 134
2. 정책적 시사점 136

제5장 근로자 대상 실태조사 144
제1절 조사의 개요와 응답자의 특성 144
1. 표본의 추출 144
2. 응답자의 특성 146
제2절 성희롱․성폭력 피해 151
1.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151
2.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165
3. 성희롱 피해 이후의 불이익 등 2차 피해 171
4. 성희롱 피해의 고용 영향 181
제3절 정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95
1. 정부 정책의 인지도 195
2.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97
3. 정책의 고용효과 종합 248
4. 정책의 우선순위 254
제4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조치 및 직장문화 286
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조치 286
2. 기업의 성차별적 조직문화 30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325
제1절 고용효과 요약 325
1.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고용효과 325
2.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대책의 고용효과 326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방향 330
1. 내실 있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 구축 330
2.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 담보 331
3. 신뢰할 수 있는 고충처리절차 구축 334
4.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및 대책 사각지대 고려 335
제3절 정책 개선 방안 337
1. 행위자 엄중 처벌 및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및 지원 강화 338
2.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정책 강화 339
3.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340
4. 신고 및 처리 체계 강화 342
5. 사각지대 모니터링 강화 343
6. CEO 대상 정책 강화 344
7. 정책 홍보 강화 345

참고문헌 347

[부 록] 근로자 실태조사 조사표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