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의 고용효과 연구

Abstract

대내외적인 경제·사회·정치적 변수의 급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여건 역시 그 부문별 불확실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가 되는 분야는 고용부문, 즉 일자리 창출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일자리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고, 고용실적 개선을 위한 수많은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제도의 고용효과 논의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세제도의 고용효과를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조세제도의 고용창출효과를 효율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한다. 조세제도의 고용효과 추정에 있어서는 통상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analysis) 및 성향점수매칭 분석(propensity score matching) 등의 계량방법론이 이용되는데, 흔히 조사자료에서 관측되지 않는 기업의 질적 고용 특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같은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고용효과의 추정은 편의를 발생시킨다. 다시 말해, 조세감면의 고용효과를 바르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기업의 경영행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 격차와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도덕적 해이는 시장왜곡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또한 고용효과의 측정에 있어 편의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조세제도의 고용창출효과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사자료에서 관측되지 않는 기업 특성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적절한 모형설계 및 계량방법론을 병행하여 고용효과의 추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정편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노동공급함수의 추정을 위해 본 연구는 2단계 최소자승추정법을 사용하여 임금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로그-세후임금률의 추정계수는 -0.202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근로소득세율 증가(감소)가 근로시간, 즉 노동공급을 증가(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득분위별로 임금탄력성을 살펴보았을 때는 소득 1, 2분위의 추정계수가 양수이며, 3분위의 추정계수는 음수로 추정되어 노동공급함수가 후방굴절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나타낸다. 15세 이상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노동패널로 분석한 구조적 탐색모형의 소득탄력성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표본의 소득탄력성이 -0.588로, 이는 세율이 10% 인하되었을 때, 소득이 5.88%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탄력성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곧 높은 소득수준의 근로자일수록, 세율이 인상되었을 때 과세소득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추정결과는, 과표구간별 세율조정 전, 계층별 소득탄력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하며, 최고세율 인상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실제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조세제도의 거시적 효과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조세수입의 고용효과는 종사상 지위별로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조세수입의 증가는 단기적 상용직의 고용 감소, 임시직의 고용 확대, 임금근로자들의 자영·비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소득세 감면과 재화·용역세의 인상은 전체 임금근로자 취업 증가, 법인세 감면은 임시근로자를 제외한 취업자 수의 증가, 사회보장기여금의 감소는 임금근로자의 취업 증가와 비임금근로자의 취업 감소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조세정책의 고용창출효과가 조세의 항목이나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세제도 고용효과 실태조사의 분석결과는 조세제도의 고용효과 추정과정에 있어, 인력 충원율 및 사업전망 등 조사 데이터에서 관측되지 않는 변수들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고용지원 조세특례제도는 제도의 인지도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존의 홍보방식에서 탈피하고, 세제 지원에 있어 사업체의 행정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세제혜택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를 고려하여 종사자 규모별로, 대기업-중소기업 간에 차등적으로 부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에 있어 조세제도의 효과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상관관계가 크며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조세제도 고용효과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건전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역으로 조세제도 고용효과의 효율 달성이 노동시장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구조적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격차가 완화될수록 즉, 비정규직-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수준·근로조건·고용안정성에 있어 그 격차가 작아질수록 조세제도 고용효과 극대화의 유인이 커질 수 있다. 비정규직-정규직의 임금격차 축소, 대기업-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 완화, 비정규직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는 조세제도의 효율성 회복에 있어서도 선결과제라 하겠다. 조세제도는 제도 시행에 있어서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소득재분배 등 공공사회정책으로서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와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노동시장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대상 목적별·주체별로 조세제도의 차등화 전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