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활성화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최세림; 조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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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활성화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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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세림; 조원주

Issued Date: 2019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3297

Keyword: 스마트팜; 활성화; 고용영향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1
1. 스마트팜의 정의 및 분류 1
2. 스마트팜과 스마트팜 산업의 특징 및 현황 9
3. 스마트팜 활성화의 목적 및 근거 11
제2절 연구 목적 및 범위 13
제3절 스마트팜 활성화의 일자리 창출 경로 14

제2장 국내외 스마트팜 및 스마트팜 산업 현황과 전망 18
제1절 국내 농업 현황 및 스마트팜 도입 배경 18
1. 국가 농가경제 현황 18
2. 스마트팜 국내 도입 배경 22
제2절 국내 스마트팜 활용 현황 및 활성화 정책 25
1. 국내 스마트팜 보급 및 운영실태 25
2. 국내 스마트팜 산업 현황과 전망 30
3. 국내 스마트팜 활성화 정책 현황 44
제3절 해외 스마트팜 및 스마트팜 산업 현황 55
1. 세계 스마트팜 산업 동향 55
2. 주요국의 스마트팜 산업 현황 57

제3장 농업, 스마트팜, 스마트팜 산업의 노동시장 현황 74
제1절 우리나라 농업 노동의 현황 74
1. 농가 인구의 농가 고용 74
2. 농업 관련 종사자의 고용의 양과 질 78
제2절 스마트팜 농가의 노동 현황 81
1. 스마트팜 농가의 특성 및 스마트팜 도입 전후 비교 81
2. 스마트팜 농가의 자가 노동자 및 고용된 노동자의 일자리 특성 84
제3절 스마트팜 산업 노동 현황 87
1. 고용 현황 87
2. 임금수준 및 근로시간 88
제4절 농업 관련 인력의 진로 현황 89
1. 농업 관련 전공자의 노동시장 이행 90
2. 농업관련 전공자의 소득과 근로시간(일자리의 질) 92

제4장 스마트팜 활성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95
제1절 시나리오 설정 방법 및 내용 95
1. 시나리오 설정 방법 95
2. 시나리오 97
제2절 고용의 양적 변화 추정 99
1. 분석의 개요 99
2. 시나리오 분석 99
제3절 고용의 질적 변화 추정110
1. 분석 개요 110
2. 분석 결과 111

제5장 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117
제1절 결과 요약117
1. 연구 배경 117
2. 농업 및 스마트팜 산업 일자리의 현황 및 전망 120
3. 산업육성에 따른 고용의 양 전망 122
제2절 정책 제언123
1. 스마트팜 산업의 특수성과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이슈 123
2. 정책제언 : 산업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제언 126

참고문헌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