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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시간 실태와 포괄임금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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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동관이경희정경은최미나김훈김기선
Issued Date
2016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1149
Keyword
사무직근로시간포괄임금제초과근로일·생활 균형
Abstract
종업원들의 건강보호, 문화생활 영위, 나아가 일․가정 양립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는 심각한 수준이다. 장시간 근로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포괄임금제(또는 포괄역산제)의 무분별한 남용을 빼놓을 수 없다. 포괄임금제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므로 별도의 지급청구를 부인하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초과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일정액을 초과근로수당 명목으로 일괄 지급하거나(정액수당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초과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는 방식(정액급제)이 흔히 활용되는 포괄임금제의 유형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약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장시간 노동의 가능성, 노동시간의 무계획성 등의 문제들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포괄임금제가 많은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포괄임금제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근로방식 및 업무내용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정근로시간 및 법정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규정은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여전히 동일한 잣대로 사무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판례를 통해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제도인데, 판례가 이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도 근로방식이나 업무내용상 근로시간을 단위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근로시간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Table Of Contents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서 론 (정동관)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문헌 연구 5
제3절 연구 구성 16

제2장 사무직 근로시간 및 포괄임금제 실태 (정동관) 19
제1절 서 론 19
제2절 설문조사 설계 20
제3절 설문조사 결과 25
제4절 소 결 65

제3장 포괄임금제의 영향: 초과근로시간, 이직의사, 일·생활 균형을 중심으로 (이경희) 71
제1절 서 론 71
제2절 선행연구 72
제3절 분석 자료 및 방법 82
제4절 분석 결과 86
제5절 소 결 95

제4장 포괄임금제 활용에 관한 사례연구 (정경은,최미나) 97
제1절 서 론 97
제2절 A사 98
제3절 B사 110
제4절 C사 119
제5절 D사 128
제6절 E사 135
제7절 F사 144
제8절 G사 151
제9절 H사 160
제10절 소 결 166

제5장 일본의 화이트칼라 노동시간규제와 정액잔업제 (김 훈) 170
제1절 서 론 170
제2절 일본의 화이트칼라 노동시간규제 172
제3절 소정외 노동에 대한 할증임금제도와 ‘서비스 잔업’의 규율 189
제4절 정액잔업제와 유효성 요건 198
제5절 소 결 204

제6장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률적 쟁점 및 개선방안 (김기선) 207
제1절 실태조사에 따른 법률적 쟁점 207
제2절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 226

제7장 결 론 (정동관) 234
제1절 요 약 234
제2절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 244

참고문헌 252

[부록1] 사무직 근로시간 관리 실태조사(인사담당자용) 260
[부록2] 사무직 근로시간 관리 실태조사(근로자용) 288
Series
연구보고 2016-09
Extent
308
Type(local)
Report
Type(other)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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