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근로시간 실태와 포괄임금제 개선방안

Abstract

종업원들의 건강보호, 문화생활 영위, 나아가 일․가정 양립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는 심각한 수준이다. 장시간 근로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포괄임금제(또는 포괄역산제)의 무분별한 남용을 빼놓을 수 없다. 포괄임금제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므로 별도의 지급청구를 부인하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초과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일정액을 초과근로수당 명목으로 일괄 지급하거나(정액수당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초과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는 방식(정액급제)이 흔히 활용되는 포괄임금제의 유형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약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장시간 노동의 가능성, 노동시간의 무계획성 등의 문제들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포괄임금제가 많은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포괄임금제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근로방식 및 업무내용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정근로시간 및 법정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규정은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여전히 동일한 잣대로 사무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판례를 통해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제도인데, 판례가 이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도 근로방식이나 업무내용상 근로시간을 단위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근로시간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