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김영아; 이승호; 김수영; 방도형; 박찬임; 이근열; 이승렬; 이철성; 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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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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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영아; 이승호; 김수영; 방도형; 박찬임; 이근열; 이승렬; 이철성; 정흥준

Issued Date: 2019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3303

Keyword: 배달앱; 플랫폼사업; 배달플랫폼; 고용영향; 음식자영업자; 배달 종사자; 플랫폼 사업자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국내 음식배달앱 시장 선행연구 3
1. 음식자영업자 관련 연구 3
2. 플랫폼 사업자 관련 연구 4
3. 배달 종사자 관련 연구 4
제3절 연구 목적 및 범위 5
1. 연구 목적 5
2. 연구 범위 5
제4절 일자리 창출 경로: 음식배달앱 활용에 따른 배달원 고용 연계성 6

제2장 음식배달앱 플랫폼 시장 현황 9
제1절 음식배달 O2O 서비스의 확산 9
1. 음식배달 O2O 확산 배경 9
2. 외식산업 현황과 배달업 현황 12
제2절 음식배달앱 시장 공급자 현황 18
1. 음식배달앱 시장 규모 18
2. 음식배달앱 시장 체계 23
3. 음식배달앱 시장 공급자 현황 26
제3절 음식자영업자의 배달앱 이용 현황 38
1. 음식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앱 이용 현황 38
2. 음식주문중개앱 이용효과 44
제4절 배달앱 활용 배달원 규모 추정 47
1. 음식배달원 규모: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 ‘9223 음식배달원’추세 48
2. 배달앱 활용 배달원 수 추정 1: 1인당 월평균 배달 외식 이용건수 이용 49
3. 배달앱 활용 배달원 수 추정 2: 배달대행프로그램사 In-depth 인터뷰 이용 50
4. 배달앱 활용 배달원 수 추정 3: 한국고용정보원의 2019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 이용 51

제3장 배달앱 활용 이후 수익 및 고용 변화: 음식자영업자와 배달원 53
제1절 음식자영업자 53
1. 실태조사: 설문조사 53
2. 배달앱 활용 관련 일반 현황 56
3. 배달앱 활용 이전 대비 수익구조 변화 74
4. 배달앱 활용 이전 대비 고용 변화 77
5. 자영업자 노동강도 변화 82
제2절 음식배달원 85
1. 실태조사: 설문조사 85
2. 배달대행앱 활용 배달원의 근로실태 88
3. 배달대행앱 활용으로 인한 수익 및 고용 변화 105
4. 사회보험 및 직업비전 109

제4장 배달원 및 음식자영업자 대상 심층면접 결과 116
제1절 심층면접 개요 116
제2절 배달대행 배달원 심층면접 결과 119
1. 배달대행 배달원의 근로조건 119
2. 배달대행 배달원의 안전 문제 124
3. 배달대행 배달원의 노동궤적 130
제3절 음식자영업자 심층면접 결과 133
1. 배달앱 활용으로 인한 음식자영업자의 변화 133
2. 음식자영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관계 139
3. 음식자영업자와 배달대행업체 및 배달원의 관계 141

제5장 음식배달대행앱 확산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추정 144
제1절 시나리오 설정 방법 및 내용 144
1. 시나리오 구성 요인: 외식업 시장 확대, 배달대행앱 이용률, 배달원1일 평균 수행 주문건수 변화 145
제2절 고용의 양적 변화 추정: 시나리오 분석 148
1. 배달대행앱 도입 후 단위 음식매장별 평균 배달원 수 변화 추정 148
2. 배달대행앱 도입 후 음식배달산업 전체 배달원 수 변화 추정 150
3. 시나리오에 따른 배달원 수 변화 154
제3절 고용의 질적 변화 추정 160
1. 고용의 질적 요소에 대한 만족도 유형 군집화 160
2. 배달대행앱 활용 후 만족유형과 노동강도 변화 관계 분석 165

제6장 정책적 제언 170
제1절 음식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제언 170
제2절 배달원의 종사상 처우 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171

참고문헌 176
[부록] 배달앱 확산에 따른 자영업 노동실태 연구 178
음식배달대행앱 배달원의 노동실태 조사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