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고용효과

김세움; 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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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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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세움; 김대인

Issued Date: 2019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3310

Keyword: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공공조달; 조달청; 중소기업제품; 진입장벽; 고용효과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고용연계성 2
제3절 연구방법 5
제4절 선행연구 검토 6
1. 공공조달과 노동정책의 관계에 관한 연구 6
2. 창업벤처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7
3.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관한 연구 7
4. 혁신조달에 관한 연구 8
5. 소결 9

제2장 제도 및 정책 10
제1절 개관 10
제2절 조달청의 제도 및 정책 12
1. 벤처나라 운영 12
2.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 15
3.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17
제3절 중소벤처기업부의 제도 및 정책 19
1.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의 의무구매비율 향상 19
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 20
3. 창업기업의 생산설비보유 요건 완화 21
4. 직접생산확인제도 수수료 면제제도 도입 21
제4절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제도 및 정책 21
1. 창업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제도 도입 22
2. 경쟁적 대화방식 도입 22
3. 수의계약 요건 완화 24
4.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 폐지 24
5. 창업벤처기업의 입찰참여 부담 경감 24
제5절 소결 25

제3장 창업벤처기업 일자리 특성 28
제1절 일자리의 양 28
제2절 일자리의 질 34

제4장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에 따른 고용 변화 추정 38
제1절 창업기업의 매출구조, 매출액 및 고용지표 간 관계 39
1. 분석 자료 39
2. 분석 결과 41
제2절 시나리오 설정 방법 및 내용 59
제3절 고용의 양적 및 질적 변화 추정 결과 60
제4절 우선구매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 고용 변화 추정 결과 67
제5절 소결 72

제5장 창업벤처기업 및 공공구매기관 좌담회 내용 74
제1절 좌담회 구성개요 74
제2절 공공조달 참여 창업벤처기업 좌담회 내용 76
1.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정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76
2. 실제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 시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영향 78
3. 실제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 시 기업의 고용성과에 대한 영향 79
4.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정책의 개선방안 79
제3절 공공조달 미참여 창업벤처기업 좌담회 내용 80
1.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정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80
2. 실제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 시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영향 82
3. 실제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 시 기업의 고용성과에 대한 영향 82
4.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정책의 개선방안 82
제4절 공공구매기관 좌담회 내용 83
1.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정부부처가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83
2. 실제 창업벤처기업 대상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이 완화될 때 공공기관이 처하게 될 제약 85
3. 공공기관에 대한 새로운 제약 추가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대한 논의 86
4.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 확대정책의 개선방안 86
제5절 소결 8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90
제1절 결론 90
제2절 단기적인 정책제언 92
제3절 중장기적인 정책제언 95
제4절 정책제언 요약 98

참고문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