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신 IoT사업 진입규제 완화의 고용효과

신현구; 조준모; 조동훈; 박민수; 박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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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신 IoT사업 진입규제 완화의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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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신현구; 조준모; 조동훈; 박민수; 박세정

Issued Date: 2019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3402

Keyword: 비통신사업; IoT사업; 진입규제; 규제완화; 고용효과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평가 목적 3
제2절 일자리창출경로(고용연계성) 설정 3
1. 기본 인식: IoT 산업 형태의 특수성 5
2. 비통신 IoT 사업 내 고용연계성: 산업 형태에 따른 분류 5
3. 비통신 IoT 사업 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고용연계성 6
4. 비통신 IoT 사업 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생태계 조성 위한 기타 정책들의 결합에 따른 고용연계성 7
제3절 연구 대상 및 주제 관련 이슈 9
1. 연구 대상 9
2. 주제 관련 이슈 12
제4절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17
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한 개요 17
2. 세부 개정 내용 18
제5절 연구의 방법과 절차 21

제2장 국내외 IoT 산업 현안 및 주요 노동시장 특성 24
제1절 산업 상황 및 산업 동향 24
1. 시장동향 및 전망 24
2. IoT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별 정책 26
3. 산업 특성 및 주요 관련 이슈 27
제2절 주요 노동시장 특성 33
1. 인력수급 현황 33
2. 고용 안정도 40
3. 인력양성 및 공급현황 43
4. IoT 산업 분야의 일자리 전망 44
5. 소결 47

제3장 비통신 IoT 사업 진입규제 완화의 고용영향 조사 49
제1절 시나리오 설정 배경 49
1. 비통신 IoT 산업의 고용 극대화 시나리오: 시나리오 설정 49
2. 시나리오 설정의 시사점 51
제2절 구체적 시나리오 62
1. 시나리오 62
2. 기대효과 70

제4장 시나리오의 정책효과(고용 효과) 평가 73
제1절 조사 개요 및 산업, 기업의 특성 73
1. 조사 개요 73
2. 조사 대상 기업의 특성 75
3. 산업 현황 78
제2절 인력 고용 현황 및 고용 구조 81
1. 인력 고용 현황 81
2. 인력 부족 현황 84
3. 고용의 질 현황 85
4. 전문인력 부족 원인 및 확보 방안 87
제3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88
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한 인지 88
제4절 미시적 고용 효과 92
1. 분석 개요 92
2. 분석방법론 94
3. 분석 결과 94
4. 시나리오 관련 기초통계분석 107

제5장 FGD 분석 결과 125
제1절 FGD 분석 결과 125
1. IoT 산업의 주요 현안 및 이슈 125
2. IoT 시장 내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영향력에 대한 의견 128
3. IoT 산업 전문인력의 고용 현안 128
4. IoT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정책 지원 131
5. 바람직한 IoT 산업 전문인력 양성 체계 134
제2절 FGD 방법 136
1. FGD 조사 13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7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37
1. 비통신 IoT 분야의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예상 고용효과: 미시적 분석 결과 139
2. 실태조사 분석결과와 시사점 142
제2절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145
1. FGD 결과와 시사점 145
2. IT 산업 및 기존 IoT 관련 정책과의 차별성 147
3. IoT 산업 생태계 조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150

참고문헌 160

[부록 1] 설문조사 문항 164
[부록 1] 정부정책의 고용증대방안 파악을 위한 FGD 가이드라인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