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윤윤규; 이상원; 노용환; 황선웅; 박은영;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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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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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윤규; 이상원; 노용환; 황선웅; 박은영; 김현수

Issued Date: 2019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3426

Keyword: 자동차산업; 경쟁력강화; 일자리창출; 원하청구조; 부품산업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3
1. 연구 범위 설정을 위한 문제의식 3
2. 연구 범위의 설정 4
제3절 연구의 절차와 방법 5
1. 연구의 절차와 방법 5
2. 연구의 배분 및 협업 9

제2장 자동차산업의 현황, 문제인식 및 연구 범위의 설정 11
제1절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전망 11
1. 자동차산업(완성차)의 현황 11
2. 자동차부품산업의 현황 12
3. 자동차산업의 2019년 전망 14
제2절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문제점 16
1.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특성 16
2.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19
제3절 핵심적 문제의식과 연구 범위의 설정 22
1. 수직계열화 및 원하청관계 개선의 필요성 23
2. 자동차부품업체 수출경쟁력 및 글로벌 다변화역량 강화 필요성 24
3. 자동차부품업체 R&D 지원의 필요성 26
4. 스마트공장 및 일터혁신 확산을 통한 현장생산성 향상의 필요성 26
제4절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설정의 틀과 고용연계성 27

제3장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개발과 수출 활성화 32
제1절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개발과 수출 현황 및 특성 32
1. 자동차부품산업의 생산 및 수출 동향 32
2. 자동차(부품)산업의 구조적 특성 34
3.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개발투자 분석 40
4. 설문조사에 나타난 기술개발 및 수출 현황 71
제2절 수출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고용 특성 79
1. 한국기업혁신조사 79
2.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80
3. 본 평가의 설문조사 결과 82
제3절 (부품)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 활성화 정책시나리오 설정 86
1. 기존 정책 분석 :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86
2.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제언 88
3. ‘부품산업 기술개발과 수출 활성화’에 초점을 둔 자동차산업 활성화 정책방향 설정 103
4. ‘부품산업 기술개발과 수출 활성화’ 관련 정책시나리오 초안 108

제4장 자동차부품산업의 현장생산성 강화 110
제1절 자동차부품산업의 현장생산성 강화와 고용 문제 111
1.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고용 111
2. 일터혁신의 의의와 제조업 경쟁력 117
3. 자동차부품산업의 현장생산성 강화와 고용 변화 119
제2절 중소기업 스마트혁신 관련 정책과 자동차부품산업 현장생산성 강화를 위한 과제125
1. 중소기업 스마트혁신 관련 정책 125
2. 중소제조업 현장생산성 강화 관련 정책 성과 131
3. 자동차부품산업의 현장생산성 강화를 위한 과제 133
제3절 자동차부품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성과137
제4절 자동차부품산업 현장생산성 강화를 위한 정책시나리오 설정143
1. ‘스마트공장 촉진과 고용환경 개선 지원’ 분야 정책시나리오 초안143
2. ‘스마트공장 및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현장생산성 강화’ 분야 정책시나리오의 세부정책별 정책방향 설정 145
제5절 ‘자동차부품산업 현장생산성 강화’ 분야 정책시나리오의 고용연계성 147
제6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153

제5장 자동차산업의 원하청구조 개선 157
제1절 자동차산업 하도급구조의 특징과 경제적 영향157
1. 하도급거래 현황과 구조적 특징 157
2. 수직적･폐쇄적 하도급구조의 경제적 영향 160
3. 하도급거래 단계별 기업 성과 비교 163
제2절 자동차산업 하도급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시나리오 설정166
1. 기존 정책 분석 166
2. 자동차산업 하도급구조 개선을 위한 전문가 제언 171
3. 정책시나리오 설정 및 고용영향 경로 175
제3절 정책시나리오의 고용연계성 분석176
1. 조사기업의 수급단계별 기초현황 177
2. 하도급거래 구조 178
3. 공정거래･상생협력 활동과 정책 평가 182
4. 하도급구조 개선 정책시나리오의 고용연계성 184
제4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186

제6장 해외사례 : 독일의 자동차산업 189
제1절 들어가며 189
제2절 독일 자동차산업 개관 190
1. 독일 자동차산업 현황 190
2. 독일 자동차부품산업의 현황 196
제3절 독일 자동차산업 생태계 변화199
1. 전기동력차 보급 확산 199
2. 자율주행기술 확산 203
3.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 205
4. 인더스트리 4.0 및 스마트공장 확산 208
5. 자동차산업 생태계 변화로 인한 고용영향 216
제4절 산업구조 변화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220
1. 자동차산업 구조 전환 관련 정책 221
2.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정책 228
3. 중소기업 금융 지원정책 232
4. 구조조정 및 재교육 지원정책 233
제5절 독일 기업 및 기관 사례조사 236
1. 일터혁신을 통한 유연한 조직 운영 237
2.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239
3. 중소기업 인더스트리 4.0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클러스터 241
4. 기존 부품의 기술력을 활용한 전기차 부품 개발 245
5. 완성차와 공동개발 프로젝트 확대 249
6. 내연기관 모터 부품 최적화/전기차 부문 확장 251
7. 전기차 수요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253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254

제7장 정책시나리오 최종안 도출 258
제1절 정책시나리오 최종안 도출 방법 258
1. 정책시나리오 최종안의 활용 258
2. 정책시나리오 최종안 도출 방법 258
3. 정책시나리오 초안 259
제2절 정책시나리오 최종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261
1. 델파이 개요 261
2. 델파이-1 : 부품산업협회 관계자 261
3. 델파이-2 : 자동차산업정책 분석전문가 269
제3절 정책시나리오 최종안275

제8장 정책시나리오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 평가 277
제1절 설문조사 개요 및 설문대상 기업 특성 277
1. 설문조사 개요 277
2. 설문조사 결과 : 응답기업의 기본 특성 278
제2절 정책시나리오의 세부 정책과제의 실효성284
1. 세부 정책과제의 실효성 284
2. 세부 정책과제들의 우선순위 분석 288
제3절 정책시나리오의 최종 효과: 매출효과, 양적 및 질적 고용효과290
1. 정책시나리오의 시행에 의한 기업 성장 및 양적 고용효과 290
2. 정책시나리오의 시행에 따른 고용의 질적 개선효과 294

제9장 기업 대상 FGD와 정책제언 방향 295
제1절 기업 대상 FGD의 주요 결과 295
1. FGD 개요 295
2. FGD 결과의 주요 내용 296
제2절 정책제언 도출의 방향 309
1. 수출 및 기술개발에서의 정책제언 도출 방향 309
2. 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을 통한 현장생산성 강화 분야에서의 정책 제언 도출 방향 312
3. 하도급구조 개선 분야에서의 정책제언 도출의 방향 320

제10장 결 : 정책제언 325
제1절 정책제언의 도출 방식과 절차325
1. 정책고용영향평가에서 정책제언 도출 방법과 본 연구에서의 수행 과정 325
2. 정책제언의 대상과 정책제언 도출 방식 326
제2절 정책제언 328
1. 정책제언 1 : 정책패키지의 실효성 328
2. 정책제언 2(수출 및 기술개발 분야) : 미들 업다운 방식의 자동차부품 글로벌 파트너십 332
3. 정책제언 3(현장생산성 강화 분야) : 시스템공급자 중심 ➾ 생산현장 중심의 스마트화 사업 추진 336
4. 정책제언 4(현장생산성 강화 분야) : 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 지원 사업의 연계･패키지화 338
5. 정책제언 5(하도급구조 개선 분야) : 개방형 상생협력 테스트베드 기반 확대 341
6. 정책제언 6(하도급구조 개선 분야) : 2/3차 협력사 포함 하도급 네트워크 전반의 상생협력 강화 342

참고문헌 347
[부록 1] 정책시나리오 최종안 설정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자료 350
[부록 2] 고용영향평가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기업대상 집중면담(FGI) 자료 352
[부록 3]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을 위한 설문조사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