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Abstract

19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변화와 혁신을 포착하는 용어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 unication Technology:ICT)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이라는 용어가 최근 진행되는 변화의 핵심적인 요소를 포착하기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화에 따라 정보재생산의 한계비용은 제로가 되며,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엄청난 양의 정보가 빠르게 처리되면서 센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 3D프린팅 및 새로운 기술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노동과 관련된 여러 측면에 깊고 폭넓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적으로는 고용의 총량, 일자리의 배분 및 근로시간, 일 자체의 성격(종속성 및 근로와 여가의 구분 포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노동권 및 사회보장제도 등 노동?사회정책 관련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노동에 미치는 여러 효과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digitallatform)을 통해서 노동 및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가 조직되는 주문형 경제(on-demand economy) 아래서의 고용관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새로운 고용관계에서 비롯되는 노동법 및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보호와 관련해 그 대안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서론에서는 본 보고서의 전체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배경이 되는 기술변화가 노동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 및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플랫폼 노동의 유형과 플랫폼 노동이 제기하는 노동법 및 사회보장 관련 논점들을 개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