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동아시아의 일자리 변동

Abstract

경제의 골간인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삼 주목받는 가운데, 우리나라 제조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국내에 투자되었어야 할 자본이 해외로 나갔다는 관점보다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가 구축됨으로써 국제분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그 중심에 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놓여 있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특히, 고속 경제성장에 이어 최근에는 빠른 임금인상으로 인해 산업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풍부한 저임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 대상국으로서 많은 자본을 유치하고 있는 베트남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도 산업이며 해외 투자와 교역량이 많아 GPN 분석에 적합한 휴대폰, TV 및 디스플레이, 자동차, 의류의 4개 산업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10여 년에 걸친 조사 기록을 토대로 한 질적 사례 연구와 더불어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얻기 위하여 양적 분석도 수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거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로 해외투자가 일자리의 양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외진출결정요인과 직종별 고용량 및 고용비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고용관계와 해외진출의 관련성을 작업장혁신을 매개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와 긴밀하게 연계된 미국과 일본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하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국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친 영향과 더불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일자리의 양과 질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국내외 일자리는 이렇듯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는데, GPN 내에서 경제적 고도화와 더불어 사회적 고도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의 시각에서 접근되고 분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