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의무화의 고용효과

정진호; 이승호; 최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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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의무화의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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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진호; 이승호; 최형재

Issued Date: 202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4881

Keyword: 정년의무화; 정년연장; 60세정년; 고용효과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
제3절 고용효과 경로 3

제2장 정책 사업의 개요 및 현황 5
제1절 정년의무화 5
제2절 정년연장 지원사업 6

제3장 정년 실태 및 장년층 노동시장 특성 11
제1절 정년 실태와 그 변화 11
1. 정년제도 11
2. 주된 일자리 이직 행태 20
3. 장년층 퇴직 실태(300인 이상) 30
제2절 장년층 노동시장 특성 36
1. 장년층 경제활동상태 36
2. 장년층 고용형태 38
3. 장년층 고용안정성 44
제3절 소결 50
1. 정년 및 각종 제도의 도입ㆍ운영 실태 51
2. 주된 일자리 이직 행태 52
3. 300인 이상 사업장 퇴직 실태 53
4. 장년층(55~64세) 고용률 및 고용형태 54
5. 장년층(55~64세) 고용안정성 54

제4장 정년연장 의무화의 고용효과 미시적 분석-「사업체패널조사」 자료 활용 57
제1절 이론적 배경 57
제2절 기존 연구 60
1. 전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60
2.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61
3.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63
4. 기타 연구들 64
제3절 분석방법 66
1.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정년제도 운영 여부 및
정년 연령의 차이 고려 66
2. 회귀분석모형 69
제4절 분석자료 72
1. 정년제 관련 주요 통계 추이 72
2. 분석대상 기간 75
3. 표본의 구성 76
4. 표본의 기초 통계 77
제5절 실증분석 결과 81
1. 기본 모형 81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세분화 86
3. 교호효과(매개효과)(Interaction Effects) 분석–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92
제6절 소결 113
제5장 정년의무화 시행 전후의 노사 대응 119
제1절 심층면접조사 개요 119
제2절 문헌 검토 123
제3절 심층면접조사 결과 130
1. 정년의무화 시행 전후 노사의 대응 130
2. 정년의무화 시행 이후 고령 근로자의 고용 변화 144
제4절 소결 157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159
제1절 요 약 159
제2절 정책적 제언 166

참고문헌 170

[부록]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