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영향 분석

김승택; 박지성; 유재흥; 이해춘; 권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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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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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승택; 박지성; 유재흥; 이해춘; 권용범

Issued Date: 202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4683

Keyword: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 고용영향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장 소프트웨어산업 현황과 노동시장의 특성 5
제1절 정보통신산업(ICT)과 소프트웨어(SW) 5
제2절 SW산업 분야별 현황 11
1. IT서비스 17
2. 패키지SW 20
3. 게임SW 22
제3절 소결 25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의 근로시간 단축 영향 실태조사 결과 분석 27
제1절 소프트웨어 부문 근로시간 단축 현황 실태조사 27
1. 사업장 기본 특성 28
2. 임금 및 근로시간 37
3. 인력 현황 41
4. 주52시간 상한제 적용에 따른 변화: 주52시간 상한제 실시 기업(451개) 44
5. 주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정에 따른 변화: 주52시간 상한제 실시 예정 기업(49개) 51
6. 프로젝트 관련 고용계약 기간제 근로자(프리랜서) 및 도급계약 1인 사업자와의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변화 56
제2절 주력 사업분야 비교 분석 60
1. 기본 현황 비교 60
2. 임금 및 근로시간, 인력현황 비교 66
3. 주52시간 상한제 적용에 따른 변화 비교 71
4. 프로젝트 관련 기간제 근로자 및 도급계약 76
제3절 소결 78

제4장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영향 분석 83
제1절 고용영향 경로 83
제2절 장시간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87
1. 전체 기업 대상 분석 87
2. 주력 사업분야별 분석 91
3. 소결 95
제3절 고용의 양적 변화 추정 96
1. 분석의 범위와 주요 내용 96
2. 분석 모형과 시나리오 99
3. 주요 변수의 변화 105
4. 추정 자료의 추출 방법과 대안 검토 114
5.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추정과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115
6. 소결:요약 및 정책적 함의 128
제4절 고용의 질적 변화 분석 129
1.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고용의 질적 변화 130
2. FGI를 통해 나타난 고용의 질적 변화와 이슈 133
3. SW 부문 근로시간 단축:고용의 질적 변화 소결 143

제5장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147

참고문헌 160

[부록 1] ICT 통합분류체계(산업) 및 연계표 162
[부록 2] 실태조사 설문지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