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류제조업 규제완화의 고용효과

박성재; 부가청; 정철; 정소라; 표한형

KLIOR

Guide KLI KLI Library

???jsp.display-item.heading1???

???jsp.display-item.back_to_list???

소규모 주류제조업 규제완화의 고용효과

Metadata Downloads

Author(s): 박성재; 부가청; 정철; 정소라; 표한형

Issued Date: 202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4775

Keyword: 주류산업; 주류제조업; 양조분야; 규제완화; 고용효과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6

제2장 주류 범위 및 행정관리체계 9
제1절 주류산업 개요 9
제2절 주류산업 특징 13
제3절 주류 관련 정책체계 16
1. 주류 관련 행정체계 16
2. 부처별 주요 정책 19
3. 전통주 등 지자체 산업진흥 정책 현황 21
4. 주류 제조 및 유통 면허 24
5. 세금부과체계 37
6. 주세율의 변천 40
제4절 주류산업 규제 완화 추이 42
1. 주류 관련 제도 추이 42
2.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제조 활성화 관련 규제 완화 45

제3장 주류산업 현황 및 고용구조 51
제1절 주류 출하량 추이 51
제2절 주류산업 구조 64
1. 주류제조업 구조 64
2. 전통주산업 구조 75
3. 소규모 주류제조업 77
4. 국내 주류산업 평가 및 주류산업 성장 저해요인 81
제3절 주류산업 고용 변동 84

제4장 주류산업 규제 완화에 따른 고용효과 평가 107
제1절 주류산업 규제 완화의 고용연계성107
제2절 규제 완화의 고용효과: 실태조사 결과 113
1. 사업체 특성 114
2. 소규모 주류업체의 고용구조 119
3. 과거 규제완화 정책의 효과와 향후 정책의 방향성 125
제3절 규제 완화의 고용효과: 심층면접 결과 136
제4절 규제 완화에 따른 고용효과 전망158
1. 비선형회귀분석을 활용한 고용 전망 158
2. 규제 완화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163

제5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171
제1절 분석결과 요약171
제2절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175
1. 주류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177
2. 온라인판매 규제 완화에 대한 중장기적 방안 검토 178
3. 주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검토 179
4. 양조분야 전문인력 양성 181
5. 전통주 분야에서 추가 규제 완화 검토사항 182
6. 맥주 주종 범위와 재료 규제에 관한 규제 완화 185

참고문헌 188

[부록 1] 주류 출하량 및 주류제조업 고용 예측 190
[부록 2] 주류 인터넷판매에 대한 해외사례 216
[부록 3] 실태조사 설문지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