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연계성 강화의 고용영향 분석

이규용; 이해춘; 김기덕; 홍진기; 김태영; 도기현; 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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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연계성 강화의 고용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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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규용; 이해춘; 김기덕; 홍진기; 김태영; 도기현; 오선영

Issued Date: 202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4898

Keyword: 산업단지; 산업단지지원; 연계성 강화; 고용영향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산업단지 연계성과 일자리 창출 경로 4
1. 주요 용어 정리 4
2. 정책의 고용 연계성 분석 6
제3절 선행연구 8
1. 기존 산업단지 관련 고용영향평가 8
2. 산업단지 성과 연구 10
제4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
1.주요 연구 내용 13
2.연구 방법 16

제2장 우리나라 산업단지 관련 제도와 지원정책 19
제1절 산업단지 유형과 관련 제도 19
제2절 산업단지 정책의 추진과정과 지원사업 21
1. 산업단지 정책의 추진경과 21
2. 산업단지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 29

제3장 산업단지 연계 실태 분석 51
제1절 산업단지 현황 및 고용실태 51
제2절 산업단지 연계 실태 55
1. 연계 실태 분석 방법 55
2. 연계 실태 기초자료의 분석(2017년 기준) 55

제4장 산업단지 간 연계 및 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 설문 및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65
제1절 설문조사 분석결과와 시사점 65
1. 실태조사 개요 65
2. 설문지 구성 69
3. 설문 결과 분석 70
4. 소결 96
제2절 심층조사결과와 시사점 99
1. 개요 99
2. 사전인터뷰 100
3. FGI 결과 105

제5장 산업단지 간 연계 및 지원정책 집중에 따른 고용영향분석 117
제1절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117
1. 분석방법론 117
2. 분석 자료 118
제2절 산업단지 간 연계 및 지원정책 집중의 고용효과 119
1. 산업단지 간 고용의 공간적 연계성 119
2. 산업단지 거래관계의 고용함수 추정 132
3. 산업단지 투자 및 연계성 요소의 고용함수 추정 151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56
1. 분석 방법 156
2. 주요 결과와 시사점 157

제6장 산업단지 간 연계 및 지원정책 집중의 고용효과 제고 방안 161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61
1. 산업단지 연계실태 161
2.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와 시사점 162
3. 실증분석 결과와 시사점 163
제2절 제도개선 방안 165
1. 연계체계의 유형화 및 통합적 연계 165
2. 산업단지 투자 집중화 방안 167
3.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운영의 개선방향 168
4. 산업단지 연계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일자리 정책방향 170

참고문헌 173

[부록 1] 산업단지 통계 175
[부록 2] 설문지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