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신현구; 고진수; 김우영; 조동열; 진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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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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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신현구; 고진수; 김우영; 조동열; 진현호

Issued Date: 202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4867

Keyword: 생활SOC; SOC정책; 고용영향; 지역 활성화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생활SOC 확충의 고용연계성 2
제3절 연구방법 10

제2장 생활SOC 정책 현황 11
제1절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11
1. 수립 배경 및 생활SOC 비전과 분야 11
2. 분야별 주요과제 16
3. 추진방식 혁신 25
4.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31
제2절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개요 31
1. 복합화 사업 소개 32
2.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결과 38

제3장 생활SOC 정책 추진에 따른 고용 창출 추계 방법 43
제1절 추계 방법 43
1. 조성 단계의 일자리 창출 추정 방법 43
2. 운영 단계의 일자리 창출 추정 방법 44
3. 파급 단계의 일자리 창출 규모 추정 방법 46
제2절 자료 수집 47
1. 설문조사 47
2. 심층좌담회 48

제4장 생활SOC 조성 단계의 고용 창출 49
제1절 개 요 49
1. 추정 방법 49
2. 자 료 53
제2절 생활SOC 사업 예산 지출 분류 55
제3절 생활SOC 사업 예산 지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실태 59
1. 생활SOC 사업 예산 지출에 따른 일자리 수 집계 결과 59
2. 생활SOC 사업 예산 지출에 따른 취업형태별 일자리 수 집계 결과 64
3. 생활SOC 사업 예산 지출에 따른 성별 일자리 수 집계 결과 68
제4절 소 결 70

제5장 생활SOC 운영 단계의 고용 창출 75
제1절 생활SOC 운영 관련 추진 현황 및 기준 75
1. 생활SOC 복합화 사업 103
2. 생활SOC 복합화 이외 사업 155
제2절 생활SOC 운영 단계의 일자리 창출 추계 방법 224
제3절 생활SOC 운영 단계의 일자리 창출 추계 결과 228
1. 전 체 228
2. 생활SOC 복합화 사업 234
3. 생활SOC 복합화 이외 사업 308
제4절 생활SOC 운영 관련 정책 제언 339
1. 생활SOC 시설 선정 및 설치 측면 339
2. 생활SOC 시설 운영 및 사후관리 측면 341
3. 고용영향평가 측면 342

제6장 생활SOC가 지역에 미치는 고용효과 343
제1절 연구대상 선정 343
제2절 추정 방법 344
제3절 대전시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의 고용효과 350
1. 대전시 공공도서관의 고용효과 350
2. 대전시 체육시설의 고용효과 356
3. 공간자기회귀모형을 통한 고용효과 360
제4절 강원도 철원ㆍ화천ㆍ양구군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의 고용효과 366
1. 철원ㆍ화천ㆍ양구군 공공도서관ㆍ체육시설 현황 368
2. 철원ㆍ화천ㆍ양구군 공공도서관의 고용효과 372
3. 철원ㆍ화천ㆍ양구군 공공체육시설의 고용효과 376
4. 철원ㆍ화천ㆍ양구군의 공간자기회귀모형 고용효과 378
제5절 요약 및 결론 383

제7장 생활SOC가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대 387
제1절 서 론 387
제2절 자료 수집 개요 389
제3절 생활SOC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390
1. 복합화 방식 추진에 대한 인식 390
2.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 396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 401
제4절 생활SOC 사업 담당자의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안 405

제8장 결 론 409
제1절 주요 내용 요약 409
제2절 정책 제언 418
1. 생활SOC 정책 방향과 생활SOC 추진 지역 상황 418
2. 일자리 창출 효과 제고를 위한 제언 421

참고문헌 425

[부록 1]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결과 427
[부록 2] 노동계수표(소분류 상품 기준, 2018년) 439
[부록 3] 생활SOC 신규시설(1~9) 및 기존시설(1~9) 조사표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