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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일자리의 동태적 변화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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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성재민안정화
Issued Date
2016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1118
Keyword
저임금해외 아웃소싱노동조합청년중년여성
Abstract
이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변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저임금 추세와 원인에 대한 탐구부터 개별 근로자의 저임금 탈출, 청소 및 경비직이라는 특정 직업군의 저임금 상황 분석까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에서 일어난 변화를 담고 있다. 이 연구는 다른 연구들보다 좀 더 동태적인 변화의 측면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노동공급 측에서는 저임금 일자리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측면에 집중하고자 하였으며,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해외투자, 기술변화, 서비스화 같은 일자리 변동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노동공급 측 분석은 기존 연구들이 주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해 왔을 뿐, 인구집단별 특성에 좀 더 주목하는 연구는 별로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청년, 중년여성, 고령층으로 나누어 저임금 탈출, 또는 유지와 관련된 심화연구를 수행하였다. 노동수요 측 분석은 기술변화, 서비스화 등 생산물시장에서 나타난 변화가 저임금 노동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분석하는 좀 더 거시적인 동학을 보여주는 연구와 다른 직업군과 달리 저임금 비중에서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청소, 경비직에 대해 좀 더 심화된 분석을 하는 일자리 연구로 구성하였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머리말 (성재민) 1
제1절 문제의식 1
제2절 연구의 구성 4

제2장 저임금 추세와 변동 (성재민) 8
제1절 머리말 8
제2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임금 추세 9
제3절 인적 구성 변화, 일자리 변화와 저임금 추세 18
제4절 소 결 32

제3장 해외 아웃소싱과 노동조합이 저임금 일자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 (안정화) 33
제1절 머리말 33
제2절 저임금 일자리 확대 원인에 대한 논의 35
제3절 저임금 일자리 비율의 장기 추이 38
제4절 저임금 일자리 결정 요인과 변화 46
제5절 해외 아웃소싱과 노동조합이 임금수준과 고용안정성을 통해 저임금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54
제6절 소결:요약 및 함의 62

제4장 청년, 중년여성, 고령자의 저임금 일자리 탈출과 유지에 대한 분석 (성재민) 68
제1절 머리말 68
제2절 분석방법론 76
제3절 분석결과:저임금 탈출 모형 82
제4절 분석결과:미취업과의 관련성 96
제5절 소 결 106

제5장 청소·경비직 노동시장과 아웃소싱 (성재민) 108
제1절 머리말 108
제2절 청소·경비직 고용 현황 111
제3절 설문조사 분석 117
제4절 위탁의 임금에 대한 효과:회귀분석 결과 126
제5절 소 결 135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성재민) 138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 138
제2절 정책방향에 대한 함의 146

참고문헌 152
Series
연구보고 2016-04
Extent
155
Type(local)
Report
Type(other)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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