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돌봄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최세림; 윤자영; 이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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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돌봄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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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세림; 윤자영; 이희현

Issued Date: 202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4744

Keyword: 온종일돌봄정책;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근로시간; 여성고용; 고용영향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1
1. 연구 배경 1
제2절 연구 목적 및 범위 4
제3절 온종일돌봄정책 확대의 일자리 창출 경로 5
제4절 연구의 구성 8

제2장 온종일돌봄정책의 개요 11
제1절 정책 도입 배경 및 추진경과 11
1. 정책 도입 배경 11
2. 정책 추진경과 13
제2절 정책 현황 16
1. 중앙부처 정책 현황 16
2. 지역단위 정책 및 운영 현황 21
3. 온종일 돌봄기관 간 교류 현황 26
제3절 정책 이슈 28

제3장 온종일돌봄정책의 여성 고용 효과 31
제1절 서론 31
1. 연구 목적 31
2. 연구 자료 33
제2절 초등돌봄서비스 수요 34
1. 경력단절여성실태조사 분석 34
2.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분석 52
제3절 온종일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고용 효과 63
1. 연구 내용과 방법 63
2. 온종일돌봄서비스 이용의 여성 고용 효과 68
제4절 소결 73

제4장 돌봄 공급자의 노동시장 현황과 이슈 77
제1절 온종일 돌봄 노동 관련 자료 수집 개요 77
1. 자료 개요 77
2. 실태조사 개요 78
제2절 초등돌봄전담사의 노동 현황 81
1. 초등돌봄전담사 고용 현황(고용의 양) 81
2. 직업 특성: 자격, 업무 내용, 채용 절차 82
3. 인적 특성: 교육 수준, 자격 수준, 경력 수준 83
4. 근로 실태 및 조건: 고용 형태, 임금수준, 근로시간 87
5.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근로 실태 89
6. 업무 내용 및 특성 93
7. 업무 환경 105
제3절 초등돌봄 관리 관련 노동 현황113
1. 초등돌봄교실 관리 담당 교사 113
제4절 다함께돌봄센터 노동 현황116
1. 다함께돌봄센터 고용 현황(고용의 양) 116
2. 직업 특성: 요구 자격, 업무 내용, 채용 절차 117
3. 인적 특성: 자격 수준, 교육 수준 등 118
4. 근로 실태 및 조건 121
5. 업무 내용 및 특성 127
제5절 온종일 돌봄 관련 노동 비교 132
1. 자격 현황 133
2. 수행 업무 및 업무 수행률 134
3. 처우: 임금, 고용 형태 및 근로시간 136
4. 종합 비교 138

제5장 온종일 돌봄 공급자 고용 영향 분석 141
제1절 고용영향 분석의 개요 141
제2절 고용의 질 개선 요구 분석142
1. 초등돌봄전담사의 일자리 질 개선 요구 142
2. 초등돌봄교실 관리자의 일자리 질 개선 요구 149
3. 다함께돌봄센터 근로자의 일자리 질 개선 요구 150
4. 고용의 질 개선 방향 152
제3절 지역별 공급 일자리 수 추계 154
1. 분석 개요 154
2. 초등돌봄교실 확충 계획에 따른 지역별 고용 유발효과 154
3.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계획에 따른 지역별 고용 유발효과 159
4. 온종일 돌봄의 장기 수급 전망 163

제6장 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167
제1절 결과 요약167
제2절 정책 제언173

참고문헌 181

[부록] 실태조사 설문지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