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금지 및 승인제도의 고용효과 분석

신규수; 김태영; 홍광수; 오혜인; 김재호; 김수형; 배동희; 이해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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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금지 및 승인제도의 고용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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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신규수; 김태영; 홍광수; 오혜인; 김재호; 김수형; 배동희; 이해춘

Issued Date: 202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4737

Keyword: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도급금지; 도급제한; 고용효과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 3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1) 배경 3
제2절 개정 방향과 주요 내용 5

제3장 도급제한 규정의 의의 11
제1절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11
제2절 도급승인 대상 작업의 확대와 적격수급인의 선정의무 15

제4장 도급제한 산업 현황 19
제1절 도급제한 대상 화학물질 취급사업체 현황 19
제2절 도급제한 대상 근로자 특성 및 근로환경 24

제5장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제한의 노동연계성 33
제1절 고용의 양에 미치는 영향 33
1. 직접적 영향 33
2. 간접적 영향 35
제2절 고용의 질에 미치는 효과 37

제6장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제한에 따른 사업장 대응 실태조사 39
제1절 조사개요 39
제2절 도급제한 대상기업 대응 및 환경 변화인식 41
1. 도급금지 대상사업장 41
2. 도급승인 대상사업장 46
3. 소 결 52
제3절 승인신청 기업의 환경 변화인식 54
1. 도급 승인신청 사업장 현황 55
2. 산업재해 및 예방조치 현황 56
3.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승인제도에 대한 인식 58
4. 도급승인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59
5. 소 결 60

제7장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제한 규정의 고용효과 63
제1절 고용의 양에 미치는 효과 63
1. 도급제한 개정의 간접적 고용효과 63
2. 진술 선호를 이용한 생산효과 및 고용효과 추정 64
3. 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고용효과 추정 75
4. 간접적 고용효과 소결 85
5. 안전보건 평가기관의 심사인력 증원계획 87
제2절 고용의 질에 미치는 효과 89
1. 도급제한 규정에 따른 기업 심층인터뷰(IDI) 결과 89
2. 도급제한 규정 시행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실태조사 결과 98

제8장 결 론 12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27
1. 도급제한 규정의 의의 127
2. 도급제한대상 산업 현황 128
3.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제한의 노동연계성 129
4.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제한에 따른 사업장 대응 실태 131
5.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제한 규정의 고용효과 134
제2절 정책적 함의 136

참고문헌 138

[부록 1]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및 승인제도의 고용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금지대상 사업장) 141
[부록 2]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및 승인제도의 고용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승인대상 사업장)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