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고용효과

김바우; 이상호; 조은교; 김재진; 이용호; 김정현; 맹지은; 윤성혜; 김혁중; 문한필; 임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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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의 고용효과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김바우	-
dc.contributor.author	이상호	-
dc.contributor.author	조은교	-
dc.contributor.author	김재진	-
dc.contributor.author	이용호	-
dc.contributor.author	김정현	-
dc.contributor.author	맹지은	-
dc.contributor.author	윤성혜	-
dc.contributor.author	김혁중	-
dc.contributor.author	문한필	-
dc.contributor.author	임병호	-
dc.date.issued	2020	-
dc.type	Book	-
dc.type.local	Report	-
dc.type.other	고용영향평가시리즈	-
dc.subject.keyword	한·중 FTA	-
dc.subject.keyword	FTA	-
dc.subject.keyword	무역구조	-
dc.subject.keyword	고용효과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한ㆍ중 FTA의 주요 내용과 고용 연계성 11 제1절 한ㆍ중 FTA의 주요 내용 11 1. 한ㆍ중 FTA 개요 11 2. 한ㆍ중 FTA 상품 분야 협정문 주요 내용(전체) 12 3. 한ㆍ중 FTA 상품 분야 협정문 주요 내용(업종별) 16 4. 한ㆍ중 FTA 관세 인하의 실효성 19 5. 한ㆍ중 FTA 국내 보완대책 23 제2절 한ㆍ중 FTA의 노동시장 파급 경로 28 1. 공통 파급경로 28 2. 분야별 파급경로 29 제3장 한중 무역구조 변화 동향 35 제1절 한중 무역ㆍ투자 구조 개괄 35 제2절 한중 제조업 분야 교역 동향 42 제3절 한중 농식품 분야 교역 동향 46 제4절 한중 수산업 분야 교역 동향 52 제4장 한ㆍ중 FTA와 산업별 노동시장 동향 57 제1절 제조업 분야 노동시장 동향 57 1. 제조업 분야 노동시장 개괄 57 2. 제조업 분야 FTA 영향 업종의 노동시장 동향 61 3. 마코프 체인을 이용한 한ㆍ중 FTA 전후의 고용시장 변화 분석 63 제2절 농업 분야 노동시장 동향 69 제3절 수산업 분야 노동시장 동향 74 제5장 한ㆍ중 FTA의 거시적 고용효과 79 제1절 한ㆍ중 FTA의 무역효과 79 1. 모형 설정 79 2. 분석 자료 82 3. 추정 결과 83 제2절 한ㆍ중 FTA의 국내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 분석 87 1. 모형 설정 87 2. 분석 자료 88 3. 추정 결과 89 제6장 한ㆍ중 FTA의 제조업 분야 고용효과 99 제1절 제조업 분야의 고용효과 99 1. 분석 방법론 개괄 99 2. 분석 자료 103 3. 업종별 수출입효과 106 4. 업종별 생산 및 고용효과 113 제2절 주요 업종의 고용효과:일반기계 116 1. 산업 구조 개황 116 2. 산업 생산, 교역, 고용 동향 117 3. 기계산업의 대중국 교역과 고용의 연관관계 125 제3절 주요 업종의 고용효과:석유화학 131 1. 산업 구조 개황 131 2. 산업 생산, 교역, 고용 동향 136 3. 석유화학산업의 대중국 교역과 고용의 연관관계 141 4. 대중국 교역과 고용의 연관 관계 148 5. 석유화학산업에서의 한ㆍ중 FTA 양허 현황 149 제4절 주요 업종의 고용효과:정밀화학 153 1. 정밀화학산업의 생산 및 수출입구조 개황 153 2. 정밀화학산업의 고용구조 155 3. 정밀화학산업의 생산, 교역, 고용 동향 156 4. 정밀화학산업의 對중국 교역과 고용의 연관관계 161 제5절 주요 FTA 활용 수출기업 실태조사 166 1. 조사 일반 166 2. 조사 결과 169 제7장 한ㆍ중 FTA의 농업, 수산업 분야 고용효과 177 제1절 농업 분야의 고용효과 177 1. 모형 설정과 분석 자료 177 2. 추정 결과 181 3. 소 결 185 제2절 수산업 분야의 고용효과 187 1. 모형 설정과 분석 자료 187 2. 추정 결과 192 3. 소 결 195 제8장 한ㆍ중 FTA 관련 전문가그룹회의(FGD) 197 제1절 전문가그룹회의(FGD) 개요 197 1. 목 적 197 2. 회의 참석자 및 개최 개요 198 3. 회의 진행 순서 198 제2절 전문가그룹회의(FGD) 결과 199 1. 전반적인 한ㆍ중 FTA 경제효과:평가 및 극대화 방안 논의 199 2. 농림어업 분야의 고용효과에 대한 정성적 논의 202 3. 제조업 분야의 고용효과에 대한 정성적 논의 204 제9장 요약 및 정책 제언 208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08 1. 연구결과 요약 208 2. 고용 창출효과 총평 210 제2절 한ㆍ중 FTA의 고용친화적 정책 개선 방향 217 1. 한ㆍ중 FTA의 고용 확대 가능성 217 2. 한ㆍ중 FTA를 활용한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220 참고문헌 227 [부록 1] 한ㆍ중 FTA와 가공무역의 관계 229 [부록 2] 석유화학산업과 유가 및 산업 경쟁력 232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김바우	-
dc.publisher.location	kor	-
dc.identifier.isbn	9791126004836	-
dc.language	kor	-
dc.format.medium	보통인쇄매체	-
dc.format.extent	234	-
dc.rights.accessRights	Free access	-
dc.rights.rightsHolder	한국노동연구원	-
dc.rights.license	CCL_BY_NC_ND	-
dc.rights.license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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