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고용영향 분석 : 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중심으로

김명수; 최명섭; 김태훈; 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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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고용영향 분석 : 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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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명수; 최명섭; 김태훈; 김준혁

Issued Date: 202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4713

Keyword: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건설기능인; 기능인등급제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기존연구 동향 및 차별성 4
1. 기존연구 동향 4
2. 연구의 차별성 6
제3절 보고서 구성 7

제2장 건설기능인 노동시장의 특성 9
제1절 건설산업 동향 9
1. 건설업의 GDP 동향 9
2. 건설업의 투자 및 수주 동향 11
3. 건설업의 취업자 동향 14
4. 건설부문의 유발계수 18
제2절 건설기능인의 노동시장 실태 19
1. 양적 실태 19
2. 질적 실태 26
제3절 소 결 38

제3장 건설기능인등급제 시행의 핵심이슈 및 고용연계성 41
제1절 건설기능인등급제의 개요 및 동향 41
1. 건설기능인등급제 개요 41
2. 기능인등급제의 세부 진행계획 44
3. 기능인등급제와 전자카드제 및 적정임금제 간의 관계 47
4. 기대 및 파급효과 50
제2절 건설기능인등급제 고용평가의 핵심이슈 54
1. 고용연계성 및 시나리오 설정 54
2.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등급별 기준 부재 54
3. 세부 공종별 접근에 대한 한계 55
4.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관제도의 범위 설정 55
5. 등급별 적정임금 기준의 부재 56
제3절 고용연계성 설정 57
1. 제도 간 관계 설정 57
2. 고용연계성 설정 58

제4장 건설기능인등급제의 시장수용성 평가 61
제1절 건설기능인등급제 시행의 양적 미스매칭 61
1. 양적 미스매칭 분석개요 61
2. 건설기능인 수급 현황 64
3.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에 따른 양적 미스매칭 분석 68
제2절 건설기능인등급제 시행의 질적 미스매칭 78
1. 개 요 78
2. 등급과 역량에 대한 주요 논의 79
3. 질적 미스매칭 설문조사 결과 83
제3절 건설기능인등급제 시장수용성 평가 88
1. 기능인등급제 시장수용성 평가의 필요성 88
2. 기능인등급제 시장수용성 평가 방안 89
3. 기능인등급제 시장수용성 평가 결과 90
제4절 소 결 99

제5장 기능인등급제 시행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동시장 변화 전망 105
제1절 정책효과 시나리오 설정 105
1. 기능인등급제 도입 이후의 변화 예상 105
2. 관련 제도 간 연계성 설정 106
3. 정책시나리오 설정 107
제2절 건설기능인등급제의 고용의 양 변동분석 110
1. 분석개요 110
2. 분석방법 : 수요유도형 모형 112
3. 건설기능인등급제의 고용의 양 변동 추정 114
제3절 건설기능인등급제의 고용의 질 변동분석 131
1. 개 요 131
2. 시나리오별 건설기능인등급제의 고용의 질 변동 추정 132
제4절 소 결 151
1. 정책효과 시나리오 설정 151
2. 건설기능인등급제의 고용의 양 변동분석 152
3. 건설기능인등급제의 고용의 질 변동분석 153

제6장 건설기능인등급제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157
제1절 기능인등급제 관련 정책제언 검토 157
1. 건설기능인 등급체계 관련 157
2 통합경력관리시스템 관련(기능인등급제와 전자카드제의 연계) 158
3. 기능인등급제 활용 및 확산 인센티브 관련 159
4. 적정임금 관련(기능인등급제와 전자카드제의 연계) 160
5. 건설기능인 교육훈련 관련 161
6. 종합검토 및 정책개선 방향 162
제2절 건설기능인등급제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168
1. 정책제언 고려사항 168
2. 건설기능인등급제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170

참고문헌 175

[부록 1] 해외의 건설기능인등급제 동향 177
[부록 2] SW 산업의 등급제 실시 현황 182
[부록 3] 설문 및 FGI 조사 개요 186
[부록 4] 설문조사지 : 건설기능인(청년) 193
[부록 5] 설문조사지 : 건설기능인(팀반장) 200
[부록 6] 설문조사지 : 건설업체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