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활성화 및 참여 확대의 고용효과

이상원; 정세은;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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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활성화 및 참여 확대의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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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상원; 정세은; 김상훈

Issued Date: 202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4829

Keyword: 생활체육; 생활체육진흥법; 생활체육 관련 사업; 고용효과

Table Of Contents: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생활체육 활성화(정책) 고용 연계성 2
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 6
1. 평가 대상의 정의 6
2. 연구의 범위 7
3. 연구의 절차 8

제2장 생활체육 관련 제도 및 정책 9
1. 생활체육진흥법 9
2. 국민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 2018 10
3. 2030 스포츠 비전 12
4.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업무계획’에서의 생활체육 관련 계획 13
5.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 사업들의 2020년도 예산 13
6. 생활체육 관련 핵심 세 가지 세부 정책의 개요와 현황 14

제3장 생활체육 관련 재정사업 현황과 고용효과 19
제1절 생활체육 관련 재정사업 현황과 양적 고용효과 19
1.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 재정지출 사업의 현황 19
2. 생활체육 관련 재정지출 사업에 의한 공공부문의 고용창출 평가 21

제4장 생활체육 관련 (산업) 현황과 특성 27
제1절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고용 연계성 27
제2절 생활체육 활성화와 이에 따른 소비지출의 현황 28
1. 생활체육 활성화 추이와 현황 28
2. 생활체육 수요 및 소비지출의 현황과 특성 31
제3절 생활체육 활성화와 이에 따른 관련 산업의 성장 및 (양적) 고용 현황 33
1. 산업의 성장 추이와 특성 33
2. 생활체육 관련 고용 규모와 인력수급의 현황과 특성 35
제4절 생활체육 관련 변수들의 고용 연계성 38
제5절 생활체육 활성화와 고용의 질적 특성의 연계성 41
1. 생활체육 참여율과 고용 관련 변수들의 관계(연계) 가능성 42
2. 생활체육 활성화(참여율)와 고용 관련 변수들의 시차적 연계성 44
제6절 소결 : 고용평가의 관점에서 본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 현황과 특성 46

제5장 생활체육 전문직의 고용의 질적 특성 분석 49
제1절 기존 통계를 활용한 생활체육 관련 고용의 질적 현황과 특성 분석 49
1. 근로시간과 임금수준 49
2. 상용직 비율 50
3. 이직률 51
제2절 고용보험 DB에 나타난 생활체육 전문직 고용의 질적 특성 51
1. 피보험자 기본 현황 52
2. 고용의 질적 특성 : 2변수 표 분석 55
3. 고용의 질적 특성 : 월 보수액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62
제3절 소결 : 생활체육 전문직 고용의 질 67

제6장 정책 시나리오의 설정 69
제1절 정책 시나리오 초안의 설정 69
1. 정책 시나리오 초안 설정의 방향 69
2.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의 도출 71
3. ‘고용의 양적 제고’를 위한 세부 정책과제 도출 72
4. ‘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 도출 73
5. (요약) 정책 시나리오 초안 74
제2절 전문가 델파이 74
제3절 정책 시나리오 최종안 81
1. 전문가 델파이 결과의 반영 방식 81
2. 전문가 델파이를 반영한 정책 시나리오 최종안의 내용 82

제7장 정책 시나리오의 평가 87
제1절 설문조사 구성 87
1. 설문지 구성 87
2. 설문조사 방법 88
제2절 설문조사 결과 - 정책 시나리오의 고용효과 88
1. 응답 기업의 기본 특성 88
2. 매출 및 고용 규모 특성 90
3. 코로나 영향 92
4. 고용의 질적 특성 95
5. 생활체육 활성화 체감도와 체감에의 저해요인 99
6. 정책 패키지의 세부 정책효과 평가 101
7. 정책 패키지 시행에 따른 고용효과 평가 103
8. 정책 패키지의 고용의 질 개선효과 평가 105

제8장 생활체육 업계 FGD 107
제1절 FGD 설계 107
1. 개 요 107
제2절 FGD 주요 내용 요약 108
1. 스포츠시설업 운영 및 고용 현황과 애로사항 109
2.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 및 민간과 공공의 관계 113
3. 정책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 115

제9장 결 론 121
제1절 정책 제언의 도출 방법과 절차 121
1. 정책고용영향평가의 정책 제언 도출방법과 본 연구에서의 수행 내용 121
2. 정책 제언의 대상과 정책 제언 도출 방법 121
제2절 정책 제언 124
1. 정책 제언-1 : 12개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된 정책 패키지의 실효성 124
2. 정책 제언-2 : 고용친화적 생활체육 활성화 세부 정책 제언 127
제3절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 고용효과 135
1. 생활체육 활성화 추세에 따른 관련 직종의 고용효과 135
2.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출에 의한 고용효과 135
3.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패키지에 의한 고용효과 전망 136

참고문헌 138

[부록 1] 전문가 델파이 참고 자료 139
[부록 2] 스포츠시설업 대상 설문조사지 147
[부록 3] 스포츠시설업 업계(민간 및 공공) 담당자 FGD 자료 157
[부록 4] 스포츠시설업(민간 및 공공) 담당자 FGD 녹취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