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근로자 업무범위 명확화의 고용영향분석

정진호; 이성희; 김동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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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근로자 업무범위 명확화의 고용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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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진호; 이성희; 김동배

Issued Date: 202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4904

Keyword: 경비원; 경비근로자; 근로기준법;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경비인력; 고용영향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
제3절 고용안정 경로 3

제2장 경비원 법규정 및 노동시장 특성 5
제1절 아파트 경비원 관련 법규정 5
1. 「근로기준법」 5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3. 「경비업법」 7
4. 「공동주택관리법」 7
5.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근로ㆍ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 라인 8
6.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11
제2절 아파트 경비원 노동시장 특성 12
1. 아파트 경비원 직업분류 12
2. 지역별 고용조사 13
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14
제3절 소 결 15

제3장 경비원 법규정 개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17
제1절 방문 면담 조사 17
1. 방문 면담 조사 개요 17
2. 서울 종로구 창신동 A아파트 18
3. 대전 서구 둔산동 B아파트 20
4. 경기 시흥시 정왕동 C아파트 23
5. 서울 마포구 염리동 D아파트 25
6.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27
제2절 집체 면담 조사 29
1. 집체 면담 조사 개요 30
2. 경비원 업무범위, 감시ㆍ단속적 승인 관련 주요 질문 30
3. 경비원 업무범위 관련 주요 쟁점 32
4. 경비원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승인 관련 주요 쟁점 40
제3절 소 결 45
1. 경비원 경비업무 범위 관련 45
2. 경비원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승인 관련 46
3. 기타 경비원 고용 관련 재정지원 정책 47

제4장 아파트 경비원 업무 실태분석 및 고용안정 효과 추정 49
제1절 경비원 업무 실태조사 조사개요 49
1. 표본설계 49
2. 조사항목 52
제2절 경비원 업무 실태조사 기초통계 54
1. 아파트단지별 분포 및 고용 특성(질문 A 영역) 54
2. 경비인력 근무형태별 분포 및 각종 근로조건(질문 B 영역) 59
3. 경비인력 수행 업무 실태(질문 C 영역) 60
4. 경비원 관련 법규정 개편에 따른 고용효과(질문 D 영역) 61
제3절 업무 및 감단 승인 범위에 따른 고용효과 64
1. 노동수요 모형 설정 64
2. 실증분석 모형 및 추정결과 67
제4절 소 결 71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75

참고문헌 79

[부록] 아파트 경비원 업무 실태조사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