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 사회서비스 수요·공급분석 : 지역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기관 분포 또는 지역적 서비스제공역량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을 다면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지역분포나 역량과 관련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① 사회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나 역량이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합되어 분포되고 있는지, ② 지역별 차이가 존재할 경우, 일선에서 사회서비스가 지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며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포괄적?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분야에서 고용복지서비스의 대표성, 정책주요대상으로서 고용복지서비스의 중요성, 최근 전달체계 개편 논의에 있어 고용복지서비스의 중심성 등을 감안해 고용 및 복지서비스를 연구 주요 대상으로 설정했다. 먼저 고용서비스의 경우, 지역적 분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인 고용센터의 전체역량, 취업지원업무역량, 자활사업업무역량 등의 사회서비스 공급역량을 지역 내 잠재적 또는 직접적 수요와 비교해 보았으며, 지역별 차이에 기인한 일선 사회서비스 제공방식과 관련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시행되는 우리나라 대표적 집중사례 관리 고용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유형 I)를 주요대상으로 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다음으로 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복지서비스의 민간공급-정부지원 구조를 감안해 민간복지기관을 연구대상으로 포괄해 이들 기관의 사회서비스공급을 지역 내 잠재적 수요와 비교해 보았고, 지역별 차이에 기인한 일선 사회서비스 제공방식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일선 공공복지 프로그램 집행주체인 주민센터 복지팀 담당자들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설정해 사례연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