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임금실태와 저임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이 시작된 이후 고용노동부에 의해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빠르게 늘어나서 2015년 9월 현재 1,544개소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1,423개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수와 근로자 수, 그리고 서비스 수혜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당초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했던 경제적 자립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사회적기업들이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근로조건도 좋지 않다. 다른 한편, 사회적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전체 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반기업에 비해서 낮은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회적기업의 일반적인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임금에 관해서 그동안 심층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회적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조사가 없었던 데 기인한다. 본 연구는 인증사회적기업의 2014년도 사업보고서와 개별 임금근로자의 임금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임금수준에 관한 통계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3개 분야에 관한 질적인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의 임금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