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s)
- 박명준; 김주현; 노광표; 이호창; 임상훈; Heike Schroder
- Issued Date
- 2015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ISBN
- 9791126000678
- Keyword
- 고령화; 고령자 고용; 노사관계; 실태조사
- Abstract
-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존 경제 시스템을 비롯하여 사회구조에 변화를 꾀해야 한다. 기존에 한국경제의 주요 단위들, 특히 고용 및 인사시스템은 다수의 고령 근로계층의 사회적 존재를 전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성되었다. 과거의 구조를 전제로 한 제도와 현재의 새로운 구조하의 행위자들 간에 존재하는 부조응은 일종의 사회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정책 차원에서, 그리고 노사관계 주체들 간에 적절한 행위조율이 필요하다.
노사관계 주체들이 고령화를 둘러싸고 전개하는 핵심적인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이론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도주의 이론은 국가제도가 기관의 정책 및 관행설계와 이행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령화의 노사관계적 쟁점과 관련한 기존의 인사노무관리 이론은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다루어 왔다. 그것은 각각 ‘노동력 고령화와 생산성 논의’, ‘고용관행의 변화를 주목하는 연령관리이론’, ‘중고령자의 고용연장과 정년 디커플링 그리고 그에 대한 노조의 대응’ 등이다.
- Table Of Contents
-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명준,김주현,Heike Schroder)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이론적 배경 6
제3절 연구의 개요 13
제4절 본문 개관 18
제2장 고령화, 고령자 고용, 정부 정책:해외와 한국의 상황 개관 (박명준,Heike Schroder,김주현) 20
제1절 해외의 상황 20
제2절 한국의 상황 38
제3절 소 결 48
제3장 고령고용에 대한 중고령근로자들의 견해: 개인 설문조사 분석 결과 (김주현) 49
제1절 도 입 49
제2절 고령인력과 정년에 대한 기본인식 52
제3절 정년연장 59
제4절 임금피크제 65
제5절 정년퇴직 이후와 은퇴 72
제6절 고령화와 노사관계 81
제7절 소 결 87
제4장 고령화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양상:기업체 설문조사 분석 (이호창) 95
제1절 도 입 95
제2절 고령화 실태와 정년제 96
제3절 고령인력에 대한 인식과 평가 101
제4절 고령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및 노사협의 104
제5절 임금피크제 112
제6절 고령인력 고용활성화 방안 116
제7절 소 결 120
제5장 금융부문의 고령화와 노사관계 (임상훈) 122
제1절 도 입 122
제2절 금융부문 고령화 현황과 노사관계 변화 123
제3절 금융부문의 새로운 고령화 대응 132
제4절 소 결 142
제6장 공공부문의 고령화와 노사관계의 기능 (노광표) 148
제1절 문제제기 148
제2절 공공기관의 인력구성 및 고령화 실태 150
제3절 고령화와 공공기관 노사관계 변화 157
제4절 결론:요약 및 함의 187
제7장 제조업종 고령화에 대한 노사관계적 대응 (박명준) 191
제1절 도 입 191
제2절 제조업의 고령화, 노사관계 및 기존의 ‘적응적 선택’ 192
제3절 기업들의 고령화에 대한 최근의 적응적 선택 양상 221
제4절 소 결 252
제8장 일본의 고령화와 노사정의 대응 (이호창) 255
제1절 서 론 255
제2절 일본의 고령화와 고령자 고용 현황 256
제3절 노사정의 고령자 고용정책 262
제4절 산업별 고령자 고용 추진사업 278
제5절 고령자 고용의 주요 이슈에 대한 기업 대응 287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314
제9장 결 론 (박명준,임상훈) 321
참고문헌 330
<부록 1> 기업체용 설문지 346
<부록 2> 근로자용 설문지 359
- Series
- 연구보고 2015-07
- Extent
- 367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연구보고
-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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