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 대응

Abstract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인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장, 자산 불평등에 대한 실증 분석에 기초하여 시장의 불평등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또한 노동/자본소득 간 조세 부담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재분배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세정책의 과제를 모색한다.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분배를 노동과 자본의 생산요소 간 분배되는 과정, 요소소득이 시장에서 분배되는 과정, 재분배가 개입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기존의 대부분 연구처럼, 소득 불평등이 증가한 주된 원인은 노동소득의 불평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생산을 통해 창출된 소득 가운데 노동의 몫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가계로 환류되지 않은 기업저축이 크게 증가하여,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한다. 또한 상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크게 증가하지만 기업 저축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은 미국, 상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지만 기업저축은 크게 증가한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례적으로 최상위 소득점유율과 기업저축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 영향이 과소하게 측정되었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가 소득 불평등의 개선에 기여한다는 분석 결과는 소득 불평등을 억제하기 위해 노동-자본 간의 일차적인 분배를 개선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