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의 국제비교

Abstract

이민정책 이슈는 매우 광범위하고 정책 방향 또한 매우 논쟁적이기 때문에 이민정책의 모색을 둘러싼 정책이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이민정책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이민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현재 진행형인 주요국의 이민정책을 각 주제별로 비교 분석하고, 이들 국가의 경험이 시사하는 정책성과에 대한 함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민정책 방향의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민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해온 주요 해외 이민국가들의 이민정책의 형성배경과 과정, 그리고 이민정책의 성과를 살펴본다. 아울러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최근 이들 국가에서의 이민정책의 정책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