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Abstract

소득분배의 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한다. 하나는 생산을 통해 얻은 소득이 생산요소 간에 분배되는 과정, 즉 기능적 소 득분배(functional distribution)에 주목하는 이론들이며, 다른 하나는 생산요소 사이의 분배가 아니라 개인 간 분배 (personal distribution)에 주목하여 관심을 두는 이론들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생산을 통해 얻은 소득이 자본과 노동 사이에 분배 되는 과정, 즉 전자를 다루고 있다. 1960년대 이후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라졌던 기능적 소득분배가 21세기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 계기는 무엇보다 1980년대 이후 30여 년간 서구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경험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노동소득과 국민소득 간 비율이 일정하다는 노동소득분배율 의 안정성 가설(이른바 보올리의 법칙)은 기각된다. 둘째, 경제가 일정한 발전단계를 지나면 소득 불평등이 감소한다는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과는 달리 1980년대부터 불평등이 다시 심화되면서, 이러한 불평등 증가가 노동-자본 간 소득의 불균형에서 발생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었 다. 300년에 걸친 역사 통계를 이용하여 최근의 불평등 심화가 부의 불평등과 그에 따른 자본 소득몫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피케티의 저작은 그 정 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