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dc.contributor.author |
김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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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강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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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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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조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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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황수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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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issued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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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 |
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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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local |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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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other |
연구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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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비공식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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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법률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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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탈법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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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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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프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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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 |
각 국가별로 전체 경제규모에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그 심각성에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하경제는 한 국가 또는 사회의 지 속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지하경제는 공정경쟁을 왜곡시키고, 결과적으로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을 저해시킬 수 있거나 일자 리의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규모가 가능한 한 최소화될 수 있게 하는 노력이야말로 중요한 경제 정책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시급히 실천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세법이나 사회보험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이를 과소신고함으로써 세법이나 사회보험법에 따른 세금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회피하는 고용이라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는 ‘탈법고용’도 지하경제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이다. 세금 을 탈루하거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의도한다는 점에서, ‘탈법고용’은 공정납세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탈법고용’에 대한 적발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법고용에 대한 각국의 법률시스템을 비교연구하고, 현행 탈법고용에 대한 법률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탈법고용의 규모와 현행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현행 탈법고용과 관련한 법률시스템의 문제점 및 한계를 평가하고, 외국에서는 이에 대 해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그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각 국가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시스템을 개 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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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기선) 1
제2장 우리나라 탈법고용의 규모와 실태 (강선희) 8
제1절 머리말 8
제2절 선행연구:우리나라 비공식고용의 규모 9
1. 성재민?이시균(2007) 9
2. 이병희(2012a) 10
제3절 탈법고용의 규모 및 현황 11
1. 개 요 11
2. 사회보험법에의 미신고 고용(유형㉠) 12
3. 최저임금 미만의 고용(유형㉣) 21
4. 위장자영인(유형㉡) 28
5. 위장도급에 의한 고용(유형㉢) 34
제4절 요약과 시사점 44
제3장 영국에서의 탈법고용에 대한 법률시스템 (김근주) 49
제1절 머리말 49
제2절 영국 탈법고용의 특징 51
1. 탈법고용의 개념 51
2. 영국 탈법고용의 유형 52
3. 영국의 탈법고용 정책의 특성과 담당기관 54
제3절 고용관계 시 발생하는 세법 및 사회보험법상 의무 57
1. 영국의 조세체계 58
2. 소득세 체계와 최근의 변화 62
3. 사회보험료 체계 66
4. 세법 및 사회보험료 체계의 변화와 탈법고용 문제 71
제4절 위장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시스템 73
1. 문제 제기 73
2. 노무제공자성 판단기준 77
제5절 현금고용 방지를 위한 법률시스템 83
1. 문제 제기 83
2. 근로감독 시스템을 통한 현금고용 적발체계 86
3. 조세불복제도 95
제6절 소 결 97
제4장 호주의 탈법고용 해결을 위한 법률시스템 (김근주) 100
제1절 머리말 100
제2절 호주의 세법체계 102
1. 호주의 세법의 특징 102
2. 개인 소득세 106
3. 주정부의 인건비세 111
4. 보론:퇴직연금제도 113
5. 소결:세법과 탈법고용 문제 116
제3절 호주의 노동법 체계 117
1. 호주 노동법의 역사 117
2. 호주 노동관계법령 개요 122
3. 공정노동법의 근로조건 결정체계 124
4. 호주 노동법에서 탈법고용 문제 131
제4절 호주의 노동감독기관을 통한 탈법고용 단속 134
1. 호주 노동감독 연혁:산업안전감독 중심의 규율 체계 134
2. 공정노동법상 노동감독 기관 136
3. 노동감독관에 의한 감독 시스템:탈법고용을 중심으로 138
제5절 소 결 140
제5장 프랑스에서의 탈법고용에 대한 법률시스템 (조임영) 143
제1절 머리말 143
제2절 불법노동의 종류와 제재 145
1. 취업은폐 145
2. 노동력 공급 및 노동력 위법대여 165
3. 위법 겸직 173
4.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 175
5. 검 토 181
제3절 불법노동에 대한 감독 182
1. 불법노동 예방 및 척결 활동에 대한 조정?통괄 체계 182
2. 불법노동 예방 및 척결을 위한 감독 188
3. 활동 및 성과 191
4. 검 토 195
제4절 소 결 196
제6장 독일에서의 탈법고용에 대한 법률시스템 (황수옥) 199
제1절 머리말 199
제2절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의 개관 201
1. 불법노동의 개념, 유형 및 발생원인 202
2. 탈법고용의 개념 및 유형 210
3. 불법노동근절법 218
4.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222
제3절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에 대한 적발체계 224
1. 주요 적발기관 225
2. 연방과 주정부 간의 업무 공조 228
3. 불법노동과 탈법고용 근절을 위한 단체 230
4. 고용 및 거주이전의 자유 남용 방지를 위한 전담반 232
제4절 불법노동 재정통제국 233
1. 불법노동 재정통제국의 설립 233
2. 재정통제국(FKS)의 조직 현황 234
3. 인적 구성 235
4. 담당업무 및 권한 235
5. 업무성과 240
제5절 불법노동 및 탈법고용의 적발 방식 241
1.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료를 통한 조사 241
2. 사업장 조사 242
3. 신고를 통한 조사 242
제6절 소 결 245
제7장 우리나라의 탈법고용에 대한 법률시스템 (강선희) 248
제1절 머리말 248
제2절 사회보험법상 탈법고용의 적발체계와 현황 249
1. 사회보험 운영주체와 적발기관 249
2. 신고에 의한 적발 250
3. 법위반행위의 발굴에 의한 적발 256
4. 사회보험 미가입의 적발에 따른 제재 269
제3절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의 탈법고용의 적발체계와 현황 272
1. 근로감독관을 통한 탈법고용의 적발체계 273
2. 최저임금 미만의 탈법고용 적발체계 278
3. 위장자영인의 적발시스템 283
4. 위장도급에 의한 탈법고용의 적발시스템 286
제4절 현행 적발체계의 문제점 및 한계와 개선방향 290
1. 법규 미준수의 탈법고용과 법집행수준의 제고를 위한 적발체계의 강화 290
2. 사회보험 미신고의 탈법고용 적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91
3. 근로감독관제도를 통한 탈법고용 적발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98
4. 탈법고용의 적발체계 간 상호 연계방식의 한계와 개선방향 305
5. 중장기적 개선과제 306
제8장 결 론 (김기선) 310
제1절 우리나라 탈법고용의 현황 및 실태 310
제2절 탈법고용에 대한 법률시스템 국제비교 312
1. 영 국 312
2. 호 주 315
3. 프랑스 316
4. 독 일 319
제3절 현행 탈법고용에 대한 법률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21
참고문헌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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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기선 |
- |
dc.publisher.location |
kor |
- |
dc.identifier.isbn |
9788973561766 |
- |
dc.language |
kor |
- |
dc.format.medium |
보통인쇄매체 |
- |
dc.format.extent |
333 |
- |
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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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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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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