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아웃소싱의 노동시장 효과 : 직업안정성으로 중심으로

Abstract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가치관 조사 결과(한국고용정보원, 2014)에 따르면, 취업자들이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는 ‘직업안 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조사 때는 ‘성취’가 1위, ‘직업안정’이 3위였던 것을 고려하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임금이나 직업적 성공보다 직업안정성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가치관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가치인 근로자의 직업안정성이 어 떤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지, 특히 직업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또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것은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 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미국, 영국, 유럽 등 서구 선진국들에서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경제의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른 해외로의 아웃소싱 확대가 과연 자국 근로자의 고용 및 직업 안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다. 특히 World Investment Report 2004(UNCTAD, 2004)에 제시된 영국의 Barclays, HSBC 은행의 예에서처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 감소 또는 일자리 손실 (job loss)과 직접 연관되는 것으로 보이거나,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예. 저학력, 여성, 고령층 근로자 등-에게 집중되 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더 많은 미디어 노출과 관심을 받았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각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러한 쟁점을 실증 분석하려는 노 력을 기울여왔다(Munch, 2005; Egger,faffermayr & Weber, 2007; Geishecker, 2008; Liu & Trefler, 2008; Baumgarten, 2009; Munch, 2010; Bachmann & Braun, 2011; Liu & Trefler, 2011 등). 분석 결과를 보면, 글로벌 아웃소싱이 근로자의 실업이나 이직, 노동시장 탈퇴(비고용)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직 업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가 주류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