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불평등 추세와 원인에 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 수준을 201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보면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임금불평등이 높을수록 경제 내 저임금근로자가 많을 가능성이 높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고루 돌아가지 못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으며, 내수를 통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높은 수준의 임금불평등이 계층 간 이동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계층 간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실증연구들이 쌓이고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임금불평등 추이를 분석하고,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국한되거나, 일부 주제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던 기존 연구들을 넘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임금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국제금융위기(2008년 말) 이후 임금불평등의 전개 과정을 다루지 못해 왔으므로, 분석대상에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임금불평등 연구에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아 왔던 요인은 고학력화․고령화 등 인구변화, 기술변화 등에 따른 일자리 변동, 최저임금, 노동조합 약화 등 제도 변화였다. 이 연구에서도 이들 요인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