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고용실태와 과제

Abstract

최근 협동조합이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소유와 운영의 민주성을 핵심원칙으로 하여 집단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 한 조직으로 정의되는 협동조합은,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전부터 오랜 기간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던 조직형태였다. 하지만 최 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 증가, 정부 국정과제로 협동조합 활성화 포함, 협동조합기본법 제정(2012년)으로 인한 설립요건 완화 등이 맞물리면 서 이에 대한 관심이 현장, 정부, 학계를 막론하고 폭증하게 되었다. 실제로 기본법 시행 이후 2014년 말까지 동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만 5,500개가 넘고, 개별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 에 근거한 협동조합과 관련한 초기연구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에 대한 최근의 관심을 한층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의 근저에는 고용과 관련한 논의가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정부나 민간을 막론하고 협동조합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고용의 질적 향상을 고려하 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배경에서부터 협동조합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최소화하는 특성이 있음을 주 목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주요 기대효과 중 하나가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임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과 유관 기관 대표나 개인 역시 고용안정성 강화와 일자리 생성 등 고용의 양?질과 관련한 성과가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큰 경 제적 성과 중의 하나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이를 통한 고용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에 대한 기대를 고려한다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협동조합 의 고용실태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최근 설립된 협동조합이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나라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 등 고용의 양과 관련한 질문에서부터, 협동조합의 근로자들이 얼마나 따뜻한 조건에서 일하며 행복을 찾고 있는지 등 고용의 질과 관 련한 질문까지 포괄적?심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의 구체적인 고용실태에 대해서 포괄적?심층적으 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고용실태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협동조합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전개과정, 협동조합의 특징, 현재 협동조합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 이 해, 협동조합 고용실태를 고용의 양에서 질까지 다면적 객관적?주관적 지표를 활용해 최대한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외에 실제 현장에서 현재 발생하 고 있는 문제나 향후 협동조합 발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 정리 등 세 가지 연구기준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