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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평등과 노동시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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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병희홍민기이현주강신욱장지연
Issued Date
201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9625
Keyword
경제적 불평등노동시장소득불평등노동소득분배가처분소득
Abstract
본 연구는 심층적 분석과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불평등 문제의 성격과 원인을 진단한다. 이때 불평등은 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인 불평등에 한정하였다. 가구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변화와 원인, 기능적 소득분배의 변화, 기초욕구 충족을 고려한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국제비교, 소득이동성의 변화, 빈곤 문제에 대한 외국의 최소소득보장정책 변화와 그 함의 등을 다룰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머리말(이병희) 1
제1절 문제의식 1
제2절 연구의 구성 5

제2장 2000년대 소득불평등 증가요인의 탐색적 분석(이병희) 10
제1절 문제의식 10
제2절 선행 연구 11
제3절 분석방법과 자료 14
1. 분석방법 14
2. 분석자료 16
제4절 분석결과 19
1. 취업자 노동소득의 불평등 19
2. 고용률과 개인 노동소득의 불평등 27
3. 인구 고령화와 개인 노동소득의 불평등 29
4. 가구 노동소득의 불평등 30
5. 가구 시장소득의 불평등 34
6. 가구 가처분소득의 불평등 36
7. 종 합 37
제5절 요약과 시사점 40

제3장 노동소득분배의 추이와 영향(홍민기) 42
제1절 문제의식 42
제2절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43
1.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한 측정 43
2. 경제주체별 소득 46
3. 노동소득분배율의 보정 52
4. 노동소득 최상위의 분배율 56
제3절 경제주체별 소득계정 59
1.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계정 59
2. 금융을 제외한 일반기업 61
3.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64
제4절 소 결 66

제4장 조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국제비교:기초욕구충족을 위한 가계지출을 고려하여 (이현주) 68
제1절 연구문제: ‘실질적’ 가처분소득의 의미와 소득불평등에 대한 재고 68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70
제3절 자료와 분석방법 72
제4절 분석결과1: 조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추이 80
제5절 분석결과2: 조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국가 간 비교 87
제6절 결과의 해석과 정책적 함의 92

제5장 2000년대 중반 이후 소득이동성의 변화 (강신욱) 95
제1절 문제의식 95
제2절 소득이동성 분석의 쟁점과 방법론 96
1. 분석방법 96
2. 데이터 98
제3절 소득이동성의 실태 99
1. 소득분위의 변동 99
2. 두 시점의 소득 간 상관계수 102
3. 소득 수준의 변화 103
4. 소득의 변화가 불평등에 미친 영향 105
5. 소득이동성의 변화 양상 종합 108
제4절 개인 소득이동성의 집단별 비교 109
1. 인구학적 특성 집단별 비교 109
2. 경제활동상태별 비교 112
3. 소득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4
제5절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와 소득이동성 116
제6절 소 결 121

제6장 유럽 주요국 최소소득보장정책 변화의 함의 (장지연) 123
제1절 문제의식 123
제2절 분석틀과 자료 126
1. 분석틀 126
2. 분석대상 국가와 자료 129
제3절 근로빈곤 현황 130
제4절 최소소득보장제도의 국가별 특성 비교 133
제5절 소 결 143

참고문헌 151
Series
연구보고 2013-01
Extent
157
Type(local)
Report
Type(other)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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