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대 노사관계 쟁점과 정책 제도개선방안 연구

이성희; 노용진; 조용만; 진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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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대 노사관계 쟁점과 정책 제도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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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성희; 노용진; 조용만; 진숙경

Issued Date: 2012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9236

Keyword: 복수노조; 노사관계

Abstract: 2011년 7월부터 기업단위(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었다. 이와 함께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 되었다. 이러한 복수노조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새로운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수노조제도의 도입은 노사관계 전반에 폭넓고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기업 내에서 노조설립의 자유가 허용되었으므로 새로 운 노조설립이 증가할 수 있다. 그동안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조항 때문에 노조설립을 할 수 없었던 노동자들이 노조설립에 나섬으로써 신규노조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노조 조합원 수 증가, 노조 조직률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성희) 1
1. 복수노조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1
2. 정책연구 필요성 3
3. 연구 방법과 내용 구성 3

제2장 한국의 기업별 노사관계와 복수노조 효과 선행연구 (이성희) 5
1. 한국형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에서 복수노조제도 도입 효과 5
2. 한국형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의 형성 과정 6
3. 한국형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의 특징 12
4. 기업별 복수노조제도 도입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 18

제3장 복수노조제도 도입의 노사관계 효과 실태조사 분석 (노용진) 31
1. 복수노조 노사관계 실태조사 필요성과 조사 방법 31
2. 노사관계 실태조사 데이터와 표본의 구성 37
3. 복수노조 조직 현황 42
4. 신규노조 설립 배경과 복수노조 간 노조활동 차이 51
5. 복수노조 설립 이후 노사관계 변화와 향후 전망 68
6. 소 결 91

제4장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관계 사례조사 (진숙경) 99
1. 조사 대상 99
2. 두산인프라코어 노사관계 실태조사 100
3. 유성기업 노사관계 실태조사 109
4. 서울도시철도 노사관계 실태조사 118
5. 한국남부발전 노사관계 실태조사 125
6. 전주시내버스 노사관계 실태조사 133
7. 홍익대 청소경비용역 노사관계 실태조사 138
8. 건설플랜트 노사관계 실태조사 142
9.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실태조사 146
10. 서울지하철 노사관계 실태조사 150
11. 사례분석으로 본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관계 특징 154

제5장 복수노조제도 시행 관련 법률적 쟁점 (조용만) 157
1.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개관 157
2. 헌법상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교섭창구단일화 162
3. 사용자의 동의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의 배제 170
4. 교섭창구단일화와 산별노조 174
5. 교섭대표노조의 결정 내지 확정 180
6. 교섭단위의 분리 187
7. 소 결 198

제6장 복수노조 시대 노사관계 변화와 정책과제(이성희) 202
1. 복수노조 설립 양상 및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사관계 특징 202
2. 복수노조법 시행 이후 노사관계 변화 효과 206
3. 복수노조 시대 공정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215

참고문헌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