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향

Abstract

본 연구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사례조사 및 법적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노사관계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사업장 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한국노총 소속과 민주노총 소속 및 상급단체 소속이 없는 주요 사업장 사례들에 대한 심층비교연구,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도의 운용방식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최근 판례분석 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들 연구를 통해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사례조사와 법적 쟁점사항에 대해 분석한 본 보고서의 내용은 각 필자의 의견과 관심에서 차별성이 다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각 필자의 문제의식과 도출 결론의 차별성을 존중해서 작성되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상호 독립적인 장들로 기술되었다. 연구진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잘 진행되고 있다 또는 아니다라는 이분법적 전제조건을 두지 않고 이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 단계에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다각적으로 판단하고 실태를 개관적으로 기술하기로 했다. 따라서 본 요약과 결론은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하나의 결정적인 판정을 기대하는 일부 독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매우 유보적인 입장에서 나타난 결과들에 대한 공통점을 제시하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부분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