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

방하남; 어수봉; 유규창; 이상민; 하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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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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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방하남; 어수봉; 유규창; 이상민; 하갑래

Issued Date: 2012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9243

Keyword: 기업; 정년실태; 퇴직; 고령화

Abstract: 노동력의 고령화와 선을 같이하여 기업의 내부인력도 지속적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은 고령 근속자들의 고임금과 인사적체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인구의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연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정년제도는 과거 30여 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50대 초반에 기업을 떠나야 하는 고용 및 인사관리시스템이 기업 현장을 주도하고 있어서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연령과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 간에 간격이 점차 커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론:연구의 목적과 내용 구성(방하남)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1. 인구와 노동력의 급속한 고령화 1
2. 기업의 정년제도와 중?고령자 일자리 문제 2
3. 정년제도와 연금제도 4
4.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7
5. 고령층의 노후빈곤 문제 8
6.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의 문제 9

제2절 연구의 목적 10

제3절 기업 사례조사(Focus Group Interview) 12
1. 사례조사 방법과 절차 12
2. 사례 기업의 특징 13

제4절 연구의 내용 구성 15

제2장 기업 인력의 고령화와 내부노동시장의 변화(방하남) 18

제1절 기업 인력의 고령화 추이 18

제2절 근속연수의 변화 추이 25

제3절 인력 고령화와 임금 및 노동생산성 30

제4절 소 결 35

제3장 임금연공성과 정년제도:KLIPS 패널 분석을 중심으로(어수봉) 37

제1절 머리말:연구의 초점 37

제2절 연공임금에 대한 이론적 논의 40
1. 연(年)과 공(功)은 무엇인가? 40
2. 연공임금이란? 42
3. 연공형 임금과 임금체계에 관한 논의 45

제3절 임금연공성의 측정과 결정요인:횡단면 자료 분석 47
1. 이전 연구 검토 47
2. 임금연공성에 대한 KLIPS 횡단면 분석 50

제4절 임금연공성의 패널 분석 58
1. 임금연공성의 측정방법 59
2. 임금연공성의 주요 특징 61
3. 패널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63

제5절 임금연공성과 정년제도 분석 67
1. 임금연공성과 정년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67
2. 임금연공성과 정년제도에 대한 패널 분석 69

제6절 소결:연공임금체계의 개편에 대한 시사 75

제4장 정년디커플링의 형성과 영향요인(이상민) 86

제1절 문제 제기 86

제2절 정년디커플링의 개념화 87

제3절 정년디커플링의 역사적 요인 92
1. 정년제 도입 92
2. 승진경쟁의 도입 96
3. 비공식적 ‘up or out’ 관행의 토대 구축 99
4. 내부적 정당성과 외부적 정당성의 변화 102

제4절 인터뷰 내용 분석 105
1. 외부적?수량적 유연화 전략 105
2. 상시적 구조조정 106
3. 일반관리자의 전문성 육성 노력 부족 107
4. 고령자의 적응력 부족 108
5. 협력적 노사관계 109

제5절 실증분석 110
1. 사업체패널 분석 결과 110
2. 한국노동패널 분석 결과 115

제6절 소 결 120

제5장 인력 고령화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유규창) 122

제1절 연구의 목적 122

제2절 고령화 시대 기업의 도전과 기회 124

제3절 한국 기업의 기존 접근법의 한계 128
1. 조기퇴직제도 129
2. 전직지원제도 130
3. 임금피크제 131
4. 고령자 적합직무의 개발 131

제4절 고령화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전략 132
1. 고령친화적 기업문화의 구축 135
2. 단계적인 직무 중심 인적자원관리의 정착 139
3. 경력 모형의 전환(사다리 모형에서 프로틴 모형으로) 143
4. 직장생활의 의미부여 통한 동기부여 147
5. 인력 활용의 전략적 접근 150

제5절 정부 정책의 함의 152
1. 고령친화적 기업문화 구축을 위한 정책 153
2. 단계적 직무 중심 인적자원관리의 정착을 위한 정책 154
3. 경력 모형 전환을 위한 정책 156
4. 직장생활의 의미부여 통한 동기부여를 위한 정책 157
5. 인력 활용에 대한 전략적 접근 157

제5절 소 결 158

제6장 합리적 정년과 점진적 은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하갑래) 160

제1절 머리말 160

제2절 정년제도의 이론적 기초 161
1. 정년제도의 개념 161
2. 정년제도의 존재 이유 164

제3절 한국과 외국의 정년제도 166
1. 정년의 결정과 운용 166
2. 점진적 은퇴제도 175
3. 정년의 보장과 실효성 186

제4절 정년제도의 운용 실태와 문제점 195
1. 정년의 결정과 운용 195
2. 점진적 은퇴제도 198
3. 정년 전 비자발적 퇴직에 대한 보호 미흡 200

제5절 정년제도 및 점진적 은퇴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202
1. 정책의 변화와 평가 202
2.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212

제6절 소 결 227

제7장 종합 및 결론(방하남) 229

제1절 기업 인력의 고령화와 내부노동시장의 변화 229

제2절 임금의 연공성과 정년제도의 문제 230

제3절 정년디커플링의 형성 요인과 해소방안 233

제4절 인력 고령화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전략 234

제5절 합리적 정년과 점진적 은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35

참고문헌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