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2010 : 방법론, 설정 및 평가

Abstract

최근 일자리공시제 및 지역일자리사업의 시행으로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한 정책적ㆍ학술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지역고 용정책의 체계적인 설계와 평가에 이용될 수 있는 지역노동통계의 구축 및 분석 모형의 발전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역을 단위로 고용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의 지역 단위가 다른 지역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지리적 혹 은 경제적으로 인접한 지역 단위 간에 공간적 상호의존성(spatial interdependency)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노동시장 분석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고, 정책적으로도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선진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지역노동시장권 설정을 통해 지역통계 생산 및 지역고용정책, 산업 클러스터 설정, 지역(도 시) 재생의 기초단위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아직까지 정부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역노동시장권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노동시장권은 지역고용통계 생산과 정책 수행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못한 현실은 각 종 지역고용통계 생산의 기초단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불필요한 혼선과 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지역고용정책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도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역노동시장권 설정이 시도되어 왔으나, 방법론적 엄밀성과 자료의 시의성 측면에 서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역노동시장권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