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직업상담 실태와 효과분석

Abstract

종래 우리 나라의 고용안정 인프라는 대단히 취약했으며, 노동시장 매개기능 역시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미증유의 고실업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나라의 공공직업안정기관(Public Employment Service : PES)은 단기간에 크게 확충되었다. PES의 취업알선 실적 및 효과 추이를 분석한 결과, 총량적 성과의 면에서는 단기간에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PES 취업률은 1997년 14.96%에서 2000년 1/4분기 현재 19.1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충족률도 동 기간에 14.85%에서 43.85%로 크게 증가하였다. 피용자수 대비 PES 구인등록자의 비율은 1997년 1.9%에서 1999년 9.1%로 급증하였고, 피용자수 대비 PES 알선자수의 비율도 동 기간에 0.4%에서 2.7%로 급증하였다. 전체 신규취업건수 중 PES를 통한 취업 비율 역시 1997년 1.2%에서 1999년에는 14.7%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성과 지표들을 주요 선진국의 PES 효과 관련 지표와 비교해 보면, 피용자수 대비 구인등록 비율이 1999년 현재 9.1%로 1990년대 초 주요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으며, 피용자수 대비 PES 소개 비율은 1999년 현재 2.7%로서 1990년대 초 주요 선진국 평균의 64%에 도달하였다. PES 충족률 및 전체 신규취업건수 중 PES를 통한 취업자의 비율은 1990년대 초 주요 선진국 평균 80%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처럼 우리 나라의 PES는 인프라의 대폭적인 확충에 힘입어 노동시장 점유율 및 양적인 성과의 면에서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직업상담과 취업알선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PES에서 취업알선 및 직업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원과 서비스 이용 구직자를 대상으로 1999년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직업상담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하, 인력부족,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관련정보의 부족, 양질의 구인처 부족 등으로 인해 충실한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및 취업알선의 충실성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담원의 과도한 업무 부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부 특성별 창구의 운영, 민간기관과의 협력, 상담원의 전문성, 연령, 성(남성) 변수 등이 취업지원서비스의 충실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 나라 PES의 취업알선 및 직업상담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① 양질의 구인처 확보를 위한 PES 구인등록 인센티브제의 도입, ② 직업상담원 인력구성의 다양화, ③ 고용안정센터의 증설 및 인력 확충, ④ 직업상담원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 ⑤ 민간직업안정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